셀프쿠데타 2

헌법학자들이 본 ‘12·3 사태’는…“계엄 빙자한 내란, 친위 쿠데타”

헌법학자들이 본 ‘12·3 사태’는…“계엄 빙자한 내란, 친위 쿠데타”윤지원 기자 입력 2025. 1. 8. 21:09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서 ‘헌정 자체에 대한 공격’ 진단 처벌 · 책임 추궁 등 목소리도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

게시판 2025.01.08

“김태효, 비상계엄 다음날 미 대사에 ‘계엄 불가피’ 주장”

정동영  “김태효, 비상계엄 다음날 미 대사에 ‘계엄 불가피’ 주장”손서영입력 2025. 1. 7. 13:58수정 2025. 1. 7. 14:00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인 정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