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본 ‘12·3 사태’는…“계엄 빙자한 내란, 친위 쿠데타”윤지원 기자 입력 2025. 1. 8. 21:09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서 ‘헌정 자체에 대한 공격’ 진단 처벌 · 책임 추궁 등 목소리도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