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핑질팡 제각각의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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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한나라당 2008-03-28 07:51:33 글쓴이  원자탄 조회수  6 링크   새로운 것 창조하는 프로젝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대운하 반대는 전문성 결여 탓” (환경부 이만의 장관), “예전의 대운하가 아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국민의 뜻 따르겠다”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의원), “대운하 안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대통령을 대변하듯 대운하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을 역설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의 발언은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수위 조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은 파격적인 말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도 대운하 사업을 뺐고, 국토부 등 관련부서 업무보고에서도 대운하는 한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운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이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경부운하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안에 끝내고 착공은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모든 일정과 사업계획을 민간에 맡긴다”는 이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사실상 ‘임기내 완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비하듯 민간제안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장관도 알지 못했던 내부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아귀가 맞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 홍종호(공공경제학)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참는 것이지, 선거가 끝나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민간사업은 일정이나 사업을 모두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