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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혁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 - 통합민주당으로 이어져 온 140여 명의 국회의원은 주군을 여러 차례 바꾸다 결국 배신자 밑으로 모두 들어갔다. 마치 불량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차려진 음식을 다 처먹고 하나둘씩 슬그머니 빠져나가다가 나머지 놈들이 일제히 튀는 '먹튀' 같은 자들이다. 이제 이런 놈들과는 같이 놀지 말자며 약속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단 두 사람인 이해찬과 유시민을 빼고는 그대로 남아 버렸다. 참여정부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정으로 일할 사람이 노무현 밑에 이해찬 - 유시민 단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의 이력이 모두 밝혀졌다. 누가 짝퉁이고 궁물인지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진보가 몇 명이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국민의 정당이 태어날 것이다. 진보를 갈망하는 국민이 비례대표 표를 민주노동당에 주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 세력을 키웠으나 그들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방해했다. 국민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샘물이 되어 기름 냄새 나는 국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당이 선명성에서 벗어날 때 이를 국민에게 고발하고, 야당의 무책임한 공격을 뜯어말리는 조정자 역할을 원했다. 이런 역할은 숫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추면 되는 일이다. 노동자 농민을 팔아먹은 민주노동당은 일관성으로 어이없게도 양비론을 택했다. 그래서 자신들만 선명성이 있다는, 마치 유아독존 같은 고고함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했다. 여기에 정치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대안은 없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한 것이다. 이런 자들은 국회에 나올 일이 아니라 재야에 있었어야 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샘물이 나온다고 했지만 사기를 친 일이다. 진보개혁적인 참여정부가 뜰 때 자신들도 같이 떴고 참여정부가 매도당할 때 자기들도 맛이 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다시 재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 줄 곳이 없을 것이다. 돌아가면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너흰 누구니?"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국가의 녹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선명성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이들보다 더한 신선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곰팡이 난 빵 쪼가리가 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삼성과도 뒹군 의혹도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처음부터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경제시민단체를 먼저 찾아갔는데 폭로를 도와 달라고 하는 말을 일언지하에 거절 했다고 한다. 자기들이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은 적당한 선에서 까발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의 원조이자 기독교단체인 YWCA의 책임자가 땅을 사랑해서 투기했다고 했는가! 대운하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환경단체가 없다는 뜻이다. 김병준 씨가 교육부총리에 내정되어 논문 문제로 언론에 공격을 당했을 때는 파렴치한 경우가 아닌데도 논문을 '이중기재'하였다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다. '이중기재'란 자기가 작성한 논문을 상대가 관심을 두거나 필요한 방식으로 논문 일부를 발췌하거나, 조금 손을 보아서 다시 내는 것이다. 이는 관행을 떠나서 정당한 행위였지만, 수구언론의 무자비한 맹공에 대한민국 모든 교수들은 침묵으로 외면했다. 그날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수의 제삿날이 되었다. 이제 대학교수는 정계나 관계에 나오려면 자신의 논문부터 난도질당해야 한다. 여기에 자유로운 대학교수는 논문을 내지 않은 게으른 교수밖에는 없다. 과거에는 교수나 학자 간에 자기 학문을 걸고 열띤 공방이 가끔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후 한참 있다가 인문학 위기론이 나왔다. 경제학 교수가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IMF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의 글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학부 교수는 다 죽은 것이다. 노태우정권 때부터 추진돼왔던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언론들은 일제히 들고일어났고 퇴역한 똥별들과 썩은 무궁화 계급장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왔다. 휴전협정 대상자도 아닌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이 보기에는 괴뢰군이었다. 그래서 군사협정 테이블에 나서지 못한 과거 똥별들이 무슨 염치로 전작권을 반대하는지 도무지 창피함도 모르는 집단들이다. 미국의 한물간 전쟁 물자를 사주면서 전적으로 기대어 국방예산을 빼돌려 먹은 자들이기에 그동안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특별히 국방비가 증액된 사실도 없는데 한국형 탱크에 잠수함, 독도함, 고등훈련기 등등 수 없는 국방 결과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것이 없었던 예전에는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가져오는 것으로 만족 해야 할 경찰이 욕심을 부리다 결국 만년 검찰의 똘만이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권력자도 경찰에게까지 수사권을 주려는 경우는 없다. 검찰의 소수 지휘부만 잡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인데 경찰까지 누가 수사권을 주겠는가? 경찰의 자질부족뿐 아니라 의식부족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선 경찰서가 대통령에게 수사에 대한 질책까지 받게 된 일인데 이를 수치스럽게 알아야 한다. 예전 같은 청와대에 몇백억 집어주면 해결될 문제들이 도무지 통로가 없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와 삼성은 각각 1조에 달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전 재산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삼성은 온갖 불법을 저지른 범죄 집단이 되었고, 법의 최후 보루라고 거룩함을 떨던 검찰은 떡찰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삼성과 이명박, 검찰이 무력화된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아서 잠시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당해보지 못한 개망신을 톡톡히 치른 것이다. 가증을 탈을 벗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과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편 갈라 나누어서 천년만년 정치꾼 노릇을 하려던 집단들은 이번 총선에서 자기들이 원하던 구도를 다시 세웠다. '나 아니면 누굴 찍을래!' 국민의 심판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 통합민주당 참 불쌍해 보인다. "한 푼 줍쇼." 하는 거지 같이 표 구걸하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C8 안 줄래" 하는 양아치가 된 것 같다. 김구 선생께서는 "일본인과 친일매국 조선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처단해야 한다면 누굴 처단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매국 조선인'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기들을 위해서 세법 완화를 할 것이라며 땅과 집을 움켜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에 관하여 특별한 메시지는 주지 않고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만 흘리고 있지만 절대로 세율을 낮추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선수들은 치고 빠져나갔고 때를 놓친 멍청한 사람들만 오르지도 않는 땅과 집을 부여잡고 매년 10%씩 오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전 정부에서 목숨 걸고 만든 토지혁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세원을 고스란히 돌려줄 바보는 없다. 둘려 줄 듯하면서 다 거둬 먹고는 뭉갤 것이다. 사학이란 교육의 독립은 물론 재정적 독립도 했어야 진정한 사학이다. 이름만 사학이고 국가가 집어 주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재정에 손을 벌리는 주제에 무슨 교육 이념을 지키겠다고 재단 이사 7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하자는데 결사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교육의 이념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7명 중 2명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결국, 학생 선발의 부정, 교수임용의 재단 입김, 재정의 유용 등 심각한 반칙이나 형사소추될 것들이 사외이사로부터 적발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서울 변두리에서 잘 키워 먹은 중, 고등학교 하나로 지방에 버젓한 대학을 세운 사학집단도 있다. 친인척끼리 교수와 괸리직을 나누어 먹고 떵떵거리고 산다. 대한민국의 사학집단은 친일매판자본가들이 일찌감치 똬리를 틀고 있었다. 정계나 경찰 군대, 사법계에 나간 자들도 있었으나 학교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가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계에도 이런 자들이 자리를 잡고 사학까지 넘본 것이다. 그래서 사학법을 반대한다면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매고 거리에 나온 것이다. 자사고 100개 설립은 팔리지 않는 땅을 사학집단에 출자금 명목으로 해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일종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를 파악한 전국의 선출직 교육감들은 모두가 쌍수를 들어 찬성하고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일제고사 시험지를 불이 나게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까던 언론들은 김대중정권에 이어서 더 개혁정부가 탄생하자 철저히 뭉개기로 작정했다. 과거 안기부가 하던 방식대로 미행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거짓을 일삼아 왔다. 이건 차라리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보다 더한 악한 짓이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참여정부가 더 깨끗한 정부가 되게 하려고 노무현 대신 보초를 서준 일이다. 언론들의 이 같은 작태의 결과가 노무현이 미워서 한 짓이라고 한 70세 노인의 숭례문 방화로 표출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로 내려가면 언론들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려고 했다. 마치 존재 자체도 없었던 것 마냥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하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성공한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없앤 것은 사실 언론 사주들에게는 엄청나 혜택이었다. 자기들도 해결 못 하던 비경제적인 구조를 혁파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자실에 죽치고 베끼기와 Ctrl+ v만 하며 놀고먹던 기자들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일이다. 사실 이분들까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기들이 기득권도 아니면서 그런 척을 하면서 참여정부를 같이 까대며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를 언론들의 잘못으로만 돌리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15년 동안 문방구를 하던 부부가 상가인들의 세금까지 털어서 야반도주했다. 그 남자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욕을 입에 달고 다녔고 이명박의 열열한 지지자였다.
각자 선택적 자유 의지가 있고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단 한 번도 참여정부를 칭찬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 의심을 해야 했었다. 예전에 하지 못한 욕을 엉뚱한데 쏟아 부는 일인데 문제는 욕을 하면서 자기들의 의식이 형편없이 떨어진 것을 모른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복지정책 확산, 부동산으로 넘겨지는 부의 세습을 끊으려는 참여정부와 노무현은 이제 겨우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언제든지 빈민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가래침을 뱉은 일이다. 참과 거짓에 대해 분별을 하지 못한 대가는 자신들이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노무현은 정치권력으로 참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기에는 역부족을 느낀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수의 가진 자들인 정계 - 학계 - 법조 - 경제계 - 언론 - 종교 - 시민단체 등등이 학연과 지연 심지어는 정략결혼으로 합종연횡 되어 인적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군사정권이 이들을 내세워서 철저하게 야합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노무현은 이들의 가증스러움을 우리 사회에 까발리고 갔다. 이들 각 집단의 욕망을 표출시켜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하려고 청와대가 부패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고 각 집단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자존심을 곧추세워 준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시스템으로 회귀를 꿈꾸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 두 아들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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