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제2의 IMF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 미르코필리포비치 / 2008-8-21)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동안 아고라에서 수많은 글들을 보기만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여 진실을 놓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고라님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하다는 착각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절대 무능한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중학교 정도의 수준만 돼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걸까요? 중학생들한테도 욕먹을 만큼 어리석어서 현재의 실정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역사의 몇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장하준 교수는 세계은행, IMF, WTO에 대해 '사악한 삼총사'란 별명을 지어주었더군요.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은 IMF의 정책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IMF의 경제 '치료법'이 늘 문제를 더 키우고 경제 발전을 늦춰 불경기로 악화시킨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다 맞다. 나는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로 있는 동안 19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반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위기(아시아 금융위기, 라틴아메리카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IMF와 미국 재무부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부총재로서, 2000년 세계은행(IBRD)과 IMF의 연례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에 최대의 이들 두 국제 금융기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로 인해 세계은행 제임스 울펀슨 총재에 의해 즉시 '강제 사퇴'를 당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스티글리츠가 해고되기 전 IMF와 세계은행의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손에 넣었는데 문건에 따르면, IMF는 긴급구조를 신청하는 국가에 111항에 달하는 기밀 조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를테면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수도, 전력, 천연가스, 철도, 통신, 석유, 은행 등 핵심 자산을 팔 것,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반드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채택할 것, 스위스은행에 해당국 정치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례비 조로 수억 달러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모든 나라에 같은 처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사유화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뇌물화'입니다. 지원 대상국의 지도자가 국유자산을 싼값으로 다른 나라에 양도하겠다고 동의만 하면 즉석에서 10%의 사례비가 스위스은행의 기밀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995년 러시아 사유화의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의 뇌물스캔들이 발생했죠.
네 번째 처방까지 모두 기술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네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조작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조작된 것이고 그 주체로 조지 소로스를 지목했지요. 마하티르 총리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던 거지요. 조지 소로시는 국제금융재벌의 하수인니까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다시 미국발 세계금융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재벌들은 인위적으로 유동성 과잉상태를 만든 후 갑자기 돈줄을 조여 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로 인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국가에 대해 권력자들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세계 각지의 국부를 손에 넣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전문용어로 양털 깎기라고 하죠. 일단은 토실토실 살이 오르게 키운 후 다 먹어치웁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도 국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일제시대부터 매국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지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나쁜 사마리아인' 다들 읽어 보셨죠? 신자유주의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배후에는 국제금융재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국제금융재벌들의 숙주에 불과하죠.
세계대전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았을까요? 오일 쇼크로 누가 혜택을 보았으며 베트남전에서 과연 미국이 이길 수 없었던 걸까요? 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까요? 미국 정부가 과연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의도된 위기입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는 국가와 민족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부시가 9.11테러를 조작한 이유와 같지요. 서브프라임 부실을 야기한 이유와 같지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을 기술해 볼까요?
강만수가 환율에 개입함으로써 외환위기가 찾아온다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기업을 외국인들에게 팔아야 할 이유가 더욱 확고해지겠지요. 달러 부족을 이유로 들겠지요. 그로 인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스위스 계좌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례비가 꽂힐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지요. 의료보험민영화의 뒤에는 AIG같은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있습니다. 아니 국제금융재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욱 정확하겠네요. 그들의 로비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 같은 독점 공기업을 사들이는 외국계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은 대박을 치게 되겠지요. 그들의 대박에 기여한 공로로 또한 엄청난 사례비를 챙기겠죠.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는 코오롱 워터스를 만들어 아예 수도사업을 인수하려고 설치고 이상득이 아들이 대표로 있는 맥쿼리(골드만 삭스)에 너무나도 우량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한다는 건 이미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은 수백조 수천조의 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부수입으로는 대한민국 자산 폭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똥값이 되겠지요. 10억 하던 건물이 1억 원에 매물로 나온다면 누가 살까요? 대한민국의 부는 1%에게만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9.11로 인해 미국에서는 영장 없이도 구금이 가능하고 고문까지 가능하게 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목숨은 끝입니다.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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