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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지난 3월 17일, 한국 금융시장은 패닉상황이었다. 미국 베어스텐스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환율은 31.9월이 치솟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천억원이 넘는 매도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폭락을 거듭했다. 미국 은행이 망했다면, 달러화가 폭락해야 정상이겠건만 원화가 폭락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어떤 립서비스도 던지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할 수 없어서' 컴퓨터도 못 켜게 만들어 놓고 나가 버렸다고 한참
참여정부 욕을 하고 있던 판이었다. '금융시장 패닉'이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와중에 국가최고지도자는 컴퓨터를 켜지 못하는 더 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강만수 장관이나
어청수 경찰청장이 계속 유임되는 것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유임되고 있는 현실이 더 신기하다.
첫 위기가 닥쳐온 그날, 컴퓨터를 켜지 못했던 청와대는 이후로는 수시로 "위기설"을 유포해 왔다.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함께 '위기설'을 합창했다.
이명박 대통령 (3월 16일, 장차관워크샵)
"아무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가 오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3월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이런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 대통령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이런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3월 20일 경제점검회의)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4월 28일, 대기업회장단 회의)
"현시기는 불경기이다"
이명박 대통령 (6월 17일, 제8차 아셈(ASEM) 재무장관회의 환영사)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6월 11일, 한나라당 당사 기자회견)
"현재의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조짐이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6월 30일, 청와대)
"경제를 앞세워 국민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고유가 등 현재의 경제기류는 국난적 상황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핵심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금감원은 당장 이 작자를 찾아내어 악성루머 유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강만수 장관 (7월 10일, 언론인터뷰)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8~9월께, 늦어도 연내에 순채무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8월 28일, 뉴시스 인터뷰)
"아직 경제위기가 덜 온 것이다. 앞으로 경기 침체는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면서 취약 계층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계속 "경제위기설"을 유포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9월 위기설"이라고 시기만 정해 놓지 않았을 뿐이다.
전세계 국가지도자 가운데 이렇게 용감하게 자국경제에 대해 '위기'를 선포하는 지도자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지만, 대한민국은 바로 그 예외였다.
결국 9월 1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경제위기"가 실제로 발생했다. 아직도 '위기설'을 붙들고 이러니 저러니 할 때가 아니다. 환율폭등, 주가폭락의 패닉이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위기란 말인가?
이번에는 "위기설이 괴담"이라는 참으로 일관성없는 발언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유포되는 금융위기설은 현실과 전혀 다르며, 오히려 금융위기설을 유포하는 것이 이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대변인은 "9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현상일 뿐이며, 현 경제 현실을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하며 경제 불안심리를 부채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하여 불안심리를 부채질한 사람'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다.)
9월 위기설이란 67억달러의 외채만기가 몰렸으니 외환보유고 2400억불이 넘는 국가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이었다. 우리 외환시장의 딜러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아, 정말 위기구나'라고 생각하여, 원화를 패대기치는 바보가 아니다.
지난 6개월동안 쉬지도 않고 하루 걸러 위기설을 유포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었다. 우리 경제의 심리를 최악의 위축으로 몰아넣고, 공포심에 밀려 정말 "위기상황"을 발생케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6개월 전부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온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경고를 해왔으니, 대책은 '열심히 합시다'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청와대 컴퓨터도 정상적으로 켜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