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중국처럼 "반민특위"가 가동되었어야...

반민특위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 반민특위 투서함. 1948년 국회를 통과한 반민법에 따라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반민족행위자를 검거하고 각지에 투서함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다. 사진은 반민특위 전라남도 조사부에 설치된 투서함에 투서하고 있는 시민들(1948년 10월)


예전에 독일 패망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할 때 미국 애들이 전범 재판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처칠이 말했지.
"다 싸그리 끄집어내서 기관총으로 모조리 다 쳐 죽여 버리지.. 씨를 말려야 후환이 없는데."
역시 그 말이 맞았다. 이 염병할 놈의 나라
- 미네르바 글모음 2권, <17.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때 처칠이 말했지> 일부


미네르바의 말처럼 기관총으로 쳐 죽여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민특위법'법만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오늘날 이 꼴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친일파 처단은 국민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었다. 때문에 제헌국회가 열리자 마자 반민특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 세력이 끈질기게 협박과 방해, 회유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반민특위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승만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된 활동에 대해서 단번에 뒤집어버림으로써 나라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때 이승만이 제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의 동요를 일으킴은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중에서

이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이승만 식으로 풀어쓰면

"경찰을 체포하면 나(이승만)의 수족을 자르는 것이니 국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과 같다.

 

 

▲ 1949년 반민특위에 의해서 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인사는 547명이었으나 이승만의 탄압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후손들이 대대손손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친일파가 후쇼사 교과서로 현대사 강연한다면?


지난번에 나는 포스트(민주의식 '0점' 만드는 극우인사 고교 현대사 특강)에 현대사 특강에 나서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친일파지 왜 극우냐? 자랑스런 '우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라며 엄청 욕을 먹었다. 욕을 좀 더 먹을 것을 각오하고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역사 쪽을 본다면 진보학계는 학술적으로 민주화 이외에 대한민국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은 난점이 있었다”는 이병천 강원대 교수의 발언처럼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이해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옳다.

『국사』가 일본 제국주의를 어떻게 신화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수하다. 『국사』는 ‘무자비’ ‘잔인무도’ ‘교활’ ‘광분’, 또는 ‘약탈’ ‘강탈’ ‘착취’ 등의 용어를 내키는 대로 쓰면서 일제의 악마성(민족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논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서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제는 민족사 발전을 저해한 절대 악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민족사적 과제로 유추된다. 물론 일제의 억압과 수탈은 사실이었으며, 또 민족 대단결도 대단히 긴요한 정치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역사적 실재로서의 일본 제국주의를 지나치게 초역사화하여, 역사 과정의 모든 부정성을 모조리 일제 탓으로 돌리는 식의 역사 서술은 여러 가지 자가당착적인 역사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지수걸,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은 다소 피해의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제를 초역사화했던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제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해방 후에도 일제 때의 근대문명을 소중히 보존하고 발전시킨 우리는 일제가 제정한 모든 법률과 기구를 폐기함으로써 곧바로 문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만 북한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 서울대 이영훈 교수(뉴라이트 현대사교과서 저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해야 하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
- 고려대 한승조 전 명예교수, 일본 극우 대변지인 '정론(正論)'에 기고한 글
 
친일행위의 정의와 친일행위를 한 인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인들이 친일행위와 친일파에 대해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만한 법적·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
- 복거일, 현대사특강 강사진

<뉴라이트 교과서 핵심 내용>

1. 본 정부도 인정하는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삭제하는 등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상은 외면한 채 근대화라는 결과만을 부각
2. 일제 통치를 '강점' 대신 '합병'이라고 규정
3.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발간을 허용한 신문과 잡지 등으로 인해 "20년대 한국은 문화 민족운동의 르네상스기를 맞게 되었다"


<새역모 후쇼사 교과서 핵심 내용>

1. 임진왜란을 묘사할 때 한국에 군대를 보냈다고 두 군데서나 묘사하고 있음. 침략이 아닌양 보냈다는 식으로 서술.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강제연행이라든가 무단통치 이런 말도 쓰지 않았음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강제연행이라든가 무단통치 이런 말도 쓰지 않음
4. 한국을 근대화 시켜줬다는 것을 4년 전 교과서 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형태로 강조
5. 군국주의적인 것이 상당히 미화, 국가주의 강조, 예컨대 러일전쟁 같은 것은 2장으로 기술
6. 독도를 과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실어서 묘사
7. 새역모가 만든 개정판 역사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는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서 비롯됐으며 1910년 일제의 조선병합을 조선인 중 일부가 수용했다고 기술
8.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서 비롯됐으며 1910년 일제의 조선병합을 조선인 중 일부가 수용했다고 기술
9.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징용·징병제가 확대 적용됐다'고만 돼 있을 뿐 조선인 강제연행 및 종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짐. 이는 '많은 조선인이 끌려갔다'고 기술돼 있는 현행본보다도 후퇴한 내용

다행히 뉴라이트교과서 이영훈 교수와 한승조 전 교수는 강사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강사진은 대체로 뉴라이트 계열이기 때문에 후쇼사의 한국판 강좌가 될 위험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 현대사 특강의 강사로 초빙된 복거일은 위에서 발언한 내용처럼 친일 행위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며, 인간의 도덕적 결함을 확대 적용해서 어떤 극악한 행위도 처단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의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어떤 행위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 삼성이 다 해먹지만 돈 잘 벌어 오니까 처벌 못 하고, 친일파가 잘못했지만 우리도 역시 잘못했으니까 처벌 못하고 사실상 처벌의 주체를 '신'으로 돌리는 엉터리 주장이라면 현대사 교과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강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뉴라이트 계열이나 친일파 인사들이 충심으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강좌를 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 그러면 3억원을 받지 말고 자비를 들여서 직접 강의를 하라고 하라. 괜히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축내지 말고. 그래야 '쇼당'이 되는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