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핵심고약 " 민생 너무 어려워---생활물가 잡겠다"

 

 

 

 

김두관 핵심공약은 "민생 너무 어려워…생활물가 잡겠다"
기사입력 2012.07.11 17:24:11 | 최종수정 2012.07.12 07:20:53

◆ 김두관에 듣는다 ◆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지난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진행된 대선 출정식에서 30여 분간 연설하며 `재벌`이라는 단어를 10차례 사용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라는 대선 슬로건만큼이나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경제민주화 요체는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응원한다"면서도 "재벌개혁은 대기업이 가진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지 시장질서를 없애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반성장으로 윈윈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재벌의 품격을 높이는 등 두 가지가 재벌개혁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덩치에 비해 사회적 기여가 적은 부분 △중소기업 단가를 후려치는 것 △재벌 총수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면받는 것 등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1% 미만 지분으로 황제경영해서는 안 된다"며 "재계 2~3세로 경영권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재벌개혁을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몇 배 더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경제 성장ㆍ분배의 선순환, 사회안전망이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조세제도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인데, 실제 씀씀이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이 6대4"라며 "이로 인해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정부에 항상 `앵벌이`를 해야 한다"면서 지방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지사는 "민생이 어렵기에 5대 생활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며 "통신비, 유류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별로 매월 50만원씩 줄이는 정책을 펼쳐서 매년 600만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국방과 외교 분야에 관심도 많고 지켜보고 있다"며 "국정 운영은 철저하게 당정이 공동으로 내각책임제에 준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당을 통해서 민심을 받아들여 살아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북 정상회담 공약에 대해서는 "제2~3 개성공단을 넓히고 7000조원의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이끌 수 있다"며 "남북 긴장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대영 기자 /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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