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추천하면 임명" 호언장담 사실로… CF감독에 휘둘린 정부인사

"내가 추천하면 임명" 호언장담 사실로…

CF감독에 휘둘린 정부인사

입력시간 | 2016.11.28 05:00 | 전재욱 기자

차씨 "내가 추천하면 중요자리 임명된다" 과시

인사검증 담당 靑민정수석실 관여여부 수사 필요

김종덕 장관 및 김상률 수석 임명 배경 의문

朴 대통령, 대기업 인사권 및 경영권 개입 재확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실체를 드러냈다. 27일 검찰이 차씨를 기소하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씨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했다. 

◇민간인이 휘두른 정부 인사

이날 공소장에서 확인된 차씨의 정부 인사 개입 사실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혐의에서 드러난다. 차씨는 송 전 원장에게 자리를 제안하면서 “최근 내가 추천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임명됐다”고 말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송 전 원장은 2014년 11월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해 원장에 내정됐다. 원장 공모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대두될 전망이다. 2014년 11월 차씨가 추천한 송 전 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 곳은 청와대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기춘 전 비서질장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차씨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2014년 6∼7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차씨를 두고 일었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종덕 전 문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이 대표적이다. 홍익대 교수 출신의 김 전 장관은 차씨의 대학원 은사다. 차씨가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직후 김 전 장관은 입각했다. 이를 두고 차씨가 측근인 김 전 장관을 통해서 문화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차씨는 그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총괄감독으로 임명된 뒤 2억8600만 원의 뒷돈을 빼돌린 혐의(알선수재)를 추가로 받고 있다. 당시 차씨를 총괄감독에 추천한 사람이 김 전 장관이다. 

아울러 삼촌과 조카 관계로 알려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입각 과정도 확인할 대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차씨가 인사관련해 위력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했다는 부분인데 보완할 예정”이라며 “김종덕 및 김상률 관련 의혹 부분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차은택과도 공모”

이날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재차 공범으로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5년 10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최씨와 공동으로 세운다. 사실상 최씨 회사였고, 대기업에서 일감을 따내려고 세운 회사였다. 광고주인 대기업에 내부자가 필요했고, 차씨와 최씨는 자신의 측근 1명씩 총 2명을 KT에 심기로 했다. 그 무렵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불러서 최씨 쪽 사람 2명을 KT에 취직시키라며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 대통령의 지원 덕에 KT 광고를 수주하기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KT 광고 7건(발주금액 약 68억 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집중됐다. 순수익은 총 5억1660만 원이었다. KT는 세무조사 등 경영상 불이익 우려해 인사권과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했다.

박 대통령은 차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한 혐의(강요미수)에도 이름을 올렸다. 차씨는 지난해 1월 세운 광고회사 모스코스를 통해 포레카 인수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인수 업체로는 컴투게더와 롯데그룹 계열사가 거론되던 때였다. 그러자 안 전 수석이 같은해 2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하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로 전화했다.

안 전 수석의 전화 협박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 회장과 김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했다. 그럼에도 포레카는 컴투게더로 넘어갔다. 차씨는 컴투게더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차씨의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여지는 남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협박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증거가 없다. 나중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되면 확인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가 지난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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