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실이 s i r i ' 비자금법 발동되나

민병두, "1원이라도 모조리 가져온다" …

 ' 순실이 s i r i  ' 비자금법 발동되나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1.10 20:24

민병두 의원,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국고 환수법 발동 … 

장시호 '국민조카' 두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순실 일가가 오랜 세월동안 국정농단으로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순실 재산은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독일 검찰은 최순실 일가 비자금이 대략 1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은닉 재산 추적은 우리나라 특검팀과 공조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최순실 10조 원이 독일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유럽 주요 국가에도 비자금을 숨겨놓았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이 비자금의 규모가 워낙 커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과 결부 짓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러한 정황과 함께 대대적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두 국회의원은 우선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재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최순실 일가가 부정수익이 아닌 본인이 직접 번 돈이라면 이를 입증해야만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두 의원은 "최태민, 최순실과 같이 권력에 기생해 재산을 부정축재한 경우 그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강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인맥 등을 대수술할 수 있는 법안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10일 특검에서 최순실 언니 최순득 딸인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팀에 삼성그룹의 지원금은 물론 숱한 증거들이 모두 담겨있는 태블릿 PC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장시호가 혈육의 정을 끊고 '국민 조카'로 변신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장시호가 이모 최순실과 남남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는 결정적 임의 증거"라고 놀라움을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1958년 강원도 횡성 생으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서울 동대문구 을)이다. 그간 당내에서 국회 정무위원과 예결위원으로 활동했고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주요 브레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힌다.

김상우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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