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삼성동 · 평창 집까지..
뇌물죄 힘 싣는 '경제공동체' 정황
이서준 입력 2017.01.17 22:41
'삼성동 자택' 매수 대금 출처 주목해야
[앵커]
오늘(17일) 저희들이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 매수 계약에 최 씨의 모친, 임선이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최씨가 대통령 퇴임 뒤 평창에 사저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잠깐 나간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들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 즉 한주머니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와 매우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죄 공범 관계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를 해서 대기업의 돈을 받아냈다고 보는 건데요.
특검은 최 씨가 대기업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재단과 유령회사, 한 마디로 지갑에 해당하는 조직을 만들고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최 씨가 마련한 지갑에 돈을 넣으라고 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윤전추 행정관 등을 통해 서류를 주고받는 등 공모를 논의한 과정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은 트레이너라고 처음에 알려졌는데, 여러가지 다른 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뇌물죄 성립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자]
맞습니다. 특검도 경제적 공동체가 법적용어도 아니고 법적으로 반드시 입증돼야 할 근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닌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한 주머니로 연결돼 있다는 게 입증되면 두 사람이 공모를 한 의도와 목적 등도, 한 마디로 그 배경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까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박 대통령의 삼성도 자택. 이 계약에 최씨 일가가 관여했다, 대개 상식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고. 최씨의 모친인 임선이 씨, 이 분은 찾고 있죠. 임선이씨가 와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동산은 자산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요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자산의 계약에 최씨 모친이 박 대통령을 대신 했고, 대금 지급까지도 대신 했다는 중개인의 증언을 오늘 보도한건데요.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산을 공유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사실 자금출처가 중요합니다. 삼성동 자택의 경우 대금 지급을 누구 돈으로 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까?
[기자]
26년 전 계약이라 돈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박 대통령 자신의 자금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충동 주택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삼성동 주택 매수 자금을 모두 지불했는데요. 한 마디로 이전 집을 팔아서 받을 돈을 받기도 전에, 새로운 삼성동 자택의 자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충동 주택을 모두 팔아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시 시가가 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주택은 10억 5천만원이었거든요. 한 마디로 4억원 정도의 돈의 출처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이건 조금 더 풀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장충동 집의 전 집은 성북동 집이었습니다. 성북동 집은 어느 건설업자가 공짜로 지어줬다면서요. 그 앞에 신당동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육영재단에 헌납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돈이 될리가 없는 거죠. 성북동 집은 누가 지어줬고, 그 집을 팔아 장충동으로 갔다가,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으로 간건데, 그 사이에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게다가 잔금도 받기 전에 이 큰 돈을 임선이씨가, 즉 최순실씨의 모친이 4억, 5억짜리 수표를 한번에 다 끊어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은 주머니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성립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평창 땅에 지으려했다는 사저, 이건 저희가 어제 현장취재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건 자금 출처로 혹시 짚이는 곳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이 공사를 준비했던 류상영 부장은 더블루K와 더운트 소속의 간부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입니다. 한 마디로 최씨의 개인회사 직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해왔다는 건데요.
검찰과 특검은 최씨의 회사들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대기업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정황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 마디로 평창 땅 사저 역시 실제 진행이 됐다면 더운트와 더블루K 자금이 지출됐을테고, 그 자금의 출처가 예산 또는 기업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앵커]
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 논란거리 (0) | 2017.01.20 |
|---|---|
| 평창 박근혜 아방궁 의혹 핵심 류상영 최씨 혐의 은폐 의혹, (0) | 2017.01.18 |
| '모르쇠 일관' 김기춘·조윤선 잡을 특검의 승부수는? (0) | 2017.01.18 |
| 임선이 삼성동 박근혜 집 계약 증언 (0) | 2017.01.18 |
| 김기춘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해라" 지시 (0) | 201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