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헌재 결정 불복,

[사설] 박근혜의 불복.. 나라 두 동강 내려는가

입력 2017.03.12 23:40

탄핵 사흘만에 어이없는 메시지
헌재 결정 수용은 최소한의 의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헌재의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도 파면되고도 청와대에서 사흘을 버티다 12일밤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을 시사하고 자유한국당을 접수해 검찰, 야권과 대결정치를 하겠다는 결기만 가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는 복귀 3시간 전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소식을 듣고 삼성동 사저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이 ‘박근혜’ ‘탄핵 불복’을 연호하는 가운데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시종 미소띤 표정으로 친박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한 죄송함과 성원해준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모든 결과를 내가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헌재의 탄핵결정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검찰에 ‘위력과시’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수사의 예봉을 꺾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

또 청와대를 떠난지 오래인 한국당 민 의원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입장을 표명하고 친박계 한국당 의원들을 자택앞에 도열시킨 건 한국당을 직접 접수해 자신을 탄핵시킨 비박계, 야권과 대결정치를 벌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헌재 선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 남짓한 지지층을 선동해 이런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며 나라를 두동강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

대통령은 국법 수호의 무한책임을 지는 국가이성의 최고봉이다.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지체 없이 승복을 선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 의무다. 나아가 지지층에 자제를 호소하고, 이번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해 나라의 화합에 앞장서는 게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발언도 잊어선 안 된다. 2004년 헌재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으로 승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동의하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는 그의 퇴장사는 두 쪽으로 쪼개지던 미국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한 결정적 한마디였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유를 불문하고 헌재의 최종 판단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과 역사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을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제 헌재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판결에 대해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발언이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건 박 전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13년 전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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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