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 개편..朴 정부 때 사라진 정책실장 복원·
일자리수석 신설
김영환 입력 2017.05.11 17:53 수정 2017.05.11 18:29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장관급인 정책실장 자리의 신설이다. 비서실장이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인사·외교안보 수석 등 10개 수석실을 관장하던 현재 체제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각 5개 수석(보좌관)을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비서실장은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 수석을 맡고 정책실장은 일자리·경제·사회 수석 및 신설되는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아우른다.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됐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를 복원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경제보좌관은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 과학기술보좌관은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수석도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위치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사회혁신수석 및 홍보수석 개념인 국민소통수석도 신설한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하게 된다.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한다.
청와대 측은 “이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은 이날 오후 5시20분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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