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언급한 '무라야마·고노담화'란?

文대통령이 언급한 '무라야마·고노담화'란?

1995년 무라야마담화, 식민지배 사죄로 평가
1993년 고노담화, 위안부동원 강제성 사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5-11 17:36 송고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25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제주포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5.25/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길 희망한다"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언급했다. 

무라야마담화는 지난 1995년 전후 50년을 맞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겼다. 일본의 가장 적극적인 식민지배 사죄로 평가받는다. 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일본)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國策)을 잘못 펴 전쟁의 길에 접어들어 국민을 존망(存亡)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재차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친다.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深)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내셔널리즘(nationalism·국가주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해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하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다."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자료사진) © AFP=뉴스1

고노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이 관방장관을 맡고 있었던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담긴 담화다. 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종군(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1991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와서 발표한다. 긴 시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영(設營)됐으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위안부 이송(移送)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체가 주로 나섰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 강제성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여진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더욱이 일본군,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전장(戰場)에 이송된 위안부들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하에 있어 그 모집과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결국, 이번 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如何)를 묻지 않고 이른바 위안부로서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일본군의 악랄하고 잔혹한 만행으로 성폭행당하고 고통을 경험당해 심신에 걸쳐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일본)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지식인)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같은 아시아태평양전쟁사의 진정한 역사의 실체적인 진실과 엄연한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나라(일본)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直視)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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