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家 재산 환수 특별법' 속도..의원 40명, 일단 뭉쳤다
이희정 입력 2017.06.27 22:02
[앵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죠. 오늘(27일) 국회에서 초순실 씨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최태민 씨 일가인 최순실 일가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법입니다.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한 여야 의원은 모두 40명입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 모여 다음 주까지 국회 재적 과반 15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정당들의 동참입니다.
현재까지 특별법 제정에 서명한 의원 중 보수정당 소속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최순실 씨 일가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공개하는 겁니다.
2011년 한국과 스위스 정부 간 협약으로 공식 요청이 있으면 비밀계좌의 금융 정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최순실 재산 추적 특위부터 꾸려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특별법 제정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만큼 일단 여당 차원에서라도 이슈를 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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