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게이트는 '국정농단 시즌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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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게이트는 '국정농단 시즌1'일까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입력 2017.09.01. 19:00

© 일러스트 이공명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년 징역형으로 8월3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2년 12월 18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의문점을 보이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국정원을 향한 검찰 수사가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심은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 여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언론의 계속된 질문에도 “할 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이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야권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이명박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외부 ‘사이버외곽팀’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가정보원 외부 사이버외곽팀의 배경에 원세훈 전 구가정보원장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들을 불러 캐묻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3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적폐의 깃털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정치 공작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불법 공작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쏟아지는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가 국정농단 시즌2라면 이명박 당시 국정원 게이트는 공정농단 시즌1”이라며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마찬가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칼끝이 MB 쪽으로 쏠리는 형국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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