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계류 법안만 6400건..국회 일해야 한다"(종합)
김정률 기자,이정호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입력 2017.09.06. 12:27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정호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과 관련 "국정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국회를 통해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일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유리할 수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페이스대로 갈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입법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란 말도 있듯이 예산안 처리가 정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말 착실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 심의 의결은 통과 의례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 각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해달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계류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약 6400여건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번 정기 국회 때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비쟁점 법안, 공통 공약 법안은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지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을 언급 한 뒤 "증인을 불러 놓고 전혀 심문도 안하고 앉혀만 놓는 것은 속된 말로 갑질 중에 갑질 일 수 있고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게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국감에서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국회와 피감 기관간 상호 신뢰와 존중이 확립되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정부기관이 국감 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정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가 자료를 잘 낼 수 있도록 의장의 독려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안 처리를 안하면 국민들한테 이른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여야 상임위장들 모두 잘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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