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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죠.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이 조작됐다는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사고 6개월 뒤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 형태로 발표했는데 정치적 쟁점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월호 첫 보고 시점은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시 반이었었고 이게 문건이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한 문건에 따르면 애초에는 9시 30분에 보고를 했고 그게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게도 보고했었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10월경에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30분 차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첫 대응이 나온 게 10시15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5분 정도에는 대응은 나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45분 뒤에 첫 대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30분, 40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그 시점 자체가 해경123경정이 도달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세월호 사고를 키웠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배 안에 그대로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것도 큰 사고로 번진 이유 중 하나인데 정말 30분을 혹시라도 아낄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대로 9시 30분이나 10시나 30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시간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골든타임 아니였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대형 재난사고가 닥쳤을 때는 누구라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당연히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시 30분에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9시 30분 공식 보고, 첫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미 청와대에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뭐냐하면 YTN TV가 그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YTN TV보도를 보고 9시 19분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인지했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증언을 했거든요.
TV를 봤다.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때 TV을 봤다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죠, 구두보고라도.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0시 15분, 첫 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뭔가 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정호성 전 비서관조차도 접근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이 보고서 조작 시점이 바로도 아니고 6개월 지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첫 지시를 내리기까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걸로는 15분이었는데 이게 45분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터뷰]
네. 9시 15분경에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식 문건이 새로 나옴으로써 그 이후의 시간, 그 이후의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받았고 그 모든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원초 단계부터 조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도 10시에 맞춰서 10시에 처음 보고가 이뤄진 것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부분도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조선일보가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9시 반에 최초 보고서가 작성은 됐는데 입수 정보가 너무 부실해서 이걸 더 파악하다가 10시에 보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게 더 큰 문제였다고 봐야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긴박하게 지나갔습니까?
정말 배가 한도 한도씩 기울어져 가고 있었는데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30분을 더 늦게 재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인 것 같고요.
잠깐 말씀 나왔지만 YTN TV가 9시 20분경부터 배를 현장에서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그걸 9시 20분에서 9시 30분도 아니고 9시 30분에 보면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앵커
저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 속보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계속해서 방송은 나가고 있고 그때 기록이 남은 것도 해경에, 청와대에서 비디오필름, 영상도 보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게 구조에 오히려 도움을 안 줬다 이런 비판까지 나중에 받을 정도로 이미 상황파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완성돼서 완전히 몇 명까지 들어가 있는 다음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게다가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는 한데 소방 본부쪽, 그러니까 119에 단원고 학생이 신고한 게 8시 5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시 54분에 해경과 119가 3자 통화가 벌써 이뤄지거든요.
그때 처음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9시에 보고했다고 전제하더라도 9시부터 9시 19분까지 YTN TV를 보고 인지했을 그 동안에도 과연 정말 청와대는 깜깜무소식, 아무것도 몰랐을까라는 그 부분도 역시 의문으로 남아요.
저는 그 시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1, 20분 정도면 충분히 상황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10시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보고를 늦췄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
그리고 보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선구두보고를 하는 게 맞죠.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TV에 나오니까 TV 켜서 대통령님, 보십시오라고 먼저 보고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상황은 조금 더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식 문건보고가 이뤄졌다면 그게 9시 반이어야 정상인 거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대면보고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는 하는데 완벽한 문서를 보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늦췄다든가 보고서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든가 이런 게 결과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덮은 것이고 또 그렇게 조작을 한 것이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다, 피부시술 받았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설에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결과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충심이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시점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줄곧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불법 수정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인터뷰]
어이가 없죠. 빨간 볼펜으로 두 줄 줄을 긋고 거기에 필사 선으로 써서 수정을 한다음에 해당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는 건데요. 저건 그냥 일반 문서가 아닙니다.
대통령 훈령은 넓은 의미로 법입니다. 그리고 다만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인터뷰]
명백한 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그냥 손으로 써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시간을 변경하고 같이 세트로 연결이 되는 게 이게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안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시스템이라는 이야기는 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였던 겁니다.
법적인 책무가 있는 상황에서 30분을 허비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심리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졌지만 마지막 이 부분은 탄핵 사유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청와대가 이럴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뀐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만약에...
앵커
상황일지는 사실 헌재에 그대로 제출된 거잖아요?
[인터뷰]
상황일지는 조작된 것으로 제출됐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도 아니고 상황일지를 보니까 15분 만에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법적인 이유로 컨트롤타워인데 45분이 걸렸다,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앵커
지금 청와대가 오후에 대검 수사 의뢰를 한다, 후속조치를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혐의를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펜으로 썼잖아요.
공용문서 훼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재난의 관리를 행안부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직원도리어 이 의무가 없는데 이 업무를 넘겼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인터뷰]
1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법률검토팀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아까 처음 시간을 바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문서보다도 대통령기록물일 경우에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건 검찰이 되겠지만 분명히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게 명백한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실무자들의 묘수가 담겨 있습니다. 왜 밑줄을 긋고 수기를 했을까. 보통은 이걸 다시 타이핑해서 하죠. 어떻게 정부 공식 문건도 저런 식으로 나돌아다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항명할 수 없어서 따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게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밑줄 긋고 저렇게 적어 놓고 그냥 지시를 이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면 실무자들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지시를 내린 사람은 문제가 되겠죠. 김관진 전 실장이 지시를 내렸다면 한 것이고, 사실상 이 지시를 실무자들이 따르지 않았던, 우리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실무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공직자들은 청와대 파견 나가는, 보통 청와대 하위직들은 파견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실 만약에 연루가 되면 본인의 공직 생활에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선에서 제가 보기에 행정관 또는 아랫선 정도에서 굉장히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조악하게 조치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의혹도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현 청와대, 이 보고 시간을 조작된 문건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세월호만으로 검색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문서들을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국가기록원에 원본을 넘기고 나머지 복사본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진도라든가 해난사고 이런 검색어를 놓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온 문서였습니다.
앵커
세월호만 가지고 검색한 게 아니라?
[인터뷰]
세월호만을 가지고 검색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문서의 제목을 달 때 문서들에 다 제목넣고 저장할 때 그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 따라서 문서의 이름이 임의로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세월호라고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시사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라는 이름 자체에서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걸 피했단 말이에요.
관련 문서가 있었어도 세월호라는 이름은 피했을 가능성도 높다.
앵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국민들이 이 사실이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마는 왜 발표 시점이 지금인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시점인가, 이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오해를 유발할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찌됐든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나는데 그걸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직무상의 오류를 결국은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재판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사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게다가 통상 이제까지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건들을 박수현 대변인이 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앵커
그렇죠. 아니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하든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잘 안 나서죠. 오히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나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를 앞두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의 이런 작태는 전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인 것입니다. 원래 비서는 말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온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치공작의 한복판에 뛰어든 사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의 많은 문건 중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 조작, 취사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비서는 말이 없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치공작 한복판에 이렇게 비서실장이 뛰어든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건 세월호 사건을 얼마만큼이나 무겁고 중하게 받아들이냐는 입장의 차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30분이 조작된 데 굉장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무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왜 비서실장이 정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 민감한 시점에 비서실장이 지금 나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그럴 정도의 사안이냐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번째는 이 시점에 대해서도 저도 참 청와대 입장이 곤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연장을 안 해 주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 가서 청와대에서 이걸 내놓으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역풍을 청와대가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해서 문건들이 민감한 시점에 공개가 되는 건 맞는데 언제 그러면 그 시점을 잡아야 될까, 이게 정치적 사안이 특히 적폐청산과 맞물리면서 계속 민감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공개해도 비슷한 시기에 반응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청와대가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보통은 민감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속 기간 연장 이 민감한 시점을 앞두고 문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법도 합니다.
[인터뷰]
네.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이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 논란 됐던 의혹들 다시 규명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것은 못 된다.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안 밝혀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은폐하고 사실은 엄폐한 것이 많고 증거인멸, 그 당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인멸 같은 것은 없다라고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 증거 은폐도 상당히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규명을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게 청와대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재판 관련해서는 개입 의혹이 일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건을 가지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 공작은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처럼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일 없는 척하면서 뒤에서 하는 게 정치공작인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개입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청와대도 앞으로 조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쪽에서 자꾸 문건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쟁으로 흐를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안정적인 방향을 추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이것들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여소야대 정국이기도 하고 또 장관으로서 국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각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김성태 위원장의 쓰레기 발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또 지금 처해 있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문건이 계속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이 우리도 이렇게까지 많은 게 나올 줄 몰랐다, 곤혹스러울 정도라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 일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정권에서 4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다 정리하는 것도 벅찰 텐데 언제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예상이 맞아떨어지도록 문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 없는 걸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형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공개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런 문건들이 계속 나왔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넘어간 자료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발굴돼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차라리 문건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야당들끼리 서로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니까 그냥 놔두고. 다른 정당들하고라도 같이 특위 형태로 만들어서 지난 정부 시절에 이런 은폐 또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 추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부분을 국가기록원에 박근혜 정부에서 넘긴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다시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체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어쨌든 문건이 나올 때마다 이걸 발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청와대도 깊은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세월호 관련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 고민을 참 많이 했다.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논의도 했고.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습니다.캐비닛 안에 있는 기본관리 지침에 이런 불법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27일 알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아침 8시경입니다. 그 과정에 아시다시피 긴 연휴가 열흘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보고시간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기본지침의 이런 변경들은. 그래서 관련사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고.]
앵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쳐서 직접 발표하게 됐다...
[인터뷰]
해명이라도 잘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사실 문건 그동안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한 상태거든요.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했다, 국가기록원 유출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안이 계속해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내가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과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도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번에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하고 어찌됐건 지방선거 출마를 예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안이 다른 기존의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고 아마 30분의 의미, 30분이 있으면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를 어제 각 언론들에서 다 분석했어요.
그 시간이 왜 중요했는지도 분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위기관리지침을 그렇게 바꿔놓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나와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었다라고 했고 그 같은 증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에서 계속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들이 나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들을 향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것이 팩트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국정농단이 지나치다라는 것은 사건도 사건이었지만 정말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상황 자체가 이건 다른 문건들과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정국 반전카드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뭔가 협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압박 수단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만들고 지금 지난 정권들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다 이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원조적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수세적으로 있다가는 조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슈 선점 내지는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던진 화두로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월호 7시간, 이제 7시간 반이 되었는데요. 이 혐의는 사실 대통령 18가지 혐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사법부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문건 조작 발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안이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판사의 심정적 이건 법조인으로서의 심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는 심증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속영장 연장은 엄연하게 SK와 롯데 관련된 신규 뇌물 처음에 기소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검찰이 기소를 추가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속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사유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온 국민이 지지하는 쪽이건 반대하는 쪽이건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구속 사유가 밝혀질 건데 거기에 법원의 판사가 아무 맥락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구속영장 발부하거나 기각을 하면 단지 세월호 인식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구속영장 발부하고 안 하고에 판사들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왔다 갔다 하지만 법원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신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법적인 영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세월호 보고 조작 문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았는데요. 앞서 들어봤는데 다른 당들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국가 차원의 구조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건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의원 :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는데, 박 전 대통령 적폐는 까면 깔수록 커지고 있어서 이제 까는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습 지시가 늦어진 이유와 일지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정하 / 바른정당 대변인 :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충격적이지만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바른정당 마지막, 이게 충격적이지만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바른정당은 밝혔고요. 나머지 정당들은 다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권의 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 또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그러면서 계속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바른정당이 가끔 자유한국당을 거들었다 말았다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당도 중간에서 때로는 더불어민주당을 거들었다가 말았다가 그게 좀 이번에도 여실히 반영돼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당제이기는 한데 사실 양당의 의견으로 국회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두 정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양당 대결 구도로 끌고 가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더욱더 프레임을 강하게 걸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맞서 있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말릴 정당들이 지위 내지 위치가 애매한 거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애매한 게 심지어 바른정당조차도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앵커
새 보수의 기치를 걸고 나왔죠.
[인터뷰]
새 보수의 기치를 걸고 나왔고 이게 세월호 사건이 진보, 보수를 나눌 만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여권과 각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논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세월호 구조 작업이 30분 늦춰진 게 나왔는데 이걸 정치 공작이라고 봤어?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그렇게 맞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맞을지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청와대 문건 또 하나를 공개했는데 청와대에서 세월호특조위, 특조위 활동을 할 때입니다.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7시간까지 VIP의 7시간 행적까지 조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일탈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이 문건도 국가기록원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긴 자료를 뒤지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료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 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하여튼 은폐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는 여전히 지금 국민적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당시 이 지시를 한 비서실장은 이병규 비서실장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국민 300명이 죽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뭘했을까. 청와대가 이 중요한 시간에 뭘 했을까, 이 부분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건들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열쇠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명백하게 저는 밝혀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도 한발짝 더 다가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밝혀지기 어렵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7시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7시간 동안, 아니 7시간 반 동안 정확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지겠죠.
더더욱 명백해지고 더 많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만큼은 아마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만큼은 왜냐하면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이나 알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저처럼 이렇게 의혹으로 남은 국민들이 많은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진실 은폐 쪽에 섰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곤란한 내지는 국민들의 반감 더 깊어질 겁니다.
앵커
본인이나 핵심 측근이 밝히지 않는 이상 밝혀지기 참 힘든 문제이고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인터뷰]
당일날 제일 처음에 가서 보고했다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또 윤전추 전 행정관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알겠죠.
그날 그 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직접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사실 CCTV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와대출입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기간 동안 그대로 보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호실 내 CCTV들을 보게 되면 그날 청와대에서 어떤 인물들이 왔다 갔다 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금은 사실은 문건을 넘어서 문건이 조작한 게 드러난 이상 그 CCTV 기록도 남아있는지도 좀 확인도 해 보고 또 남아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문건과 대조해서 검토를 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CCTV까지요. 세월호 사고가 터진 뒤 진상조사 책임 규명 과정에서 줄곧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앞서 얘기한 대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말이 진실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당시 기억하시죠?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사고 4개월 뒤인 2014년 8월 국회에 답변서를 보내 시간대별 조치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한 시각이 '10시'로 돼 있죠.
그리고 15분 뒤 유선 보고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14년 7월, 김기춘 비서실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발언입니다.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 사고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여 10시에 사고 개요 및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당일 세 차례의 서면보고와 7차례의 유선 보고 방식을 통하여 상황을 보고드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올해 초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당시 대응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항간에 떠돌던 밀회나 굿, 미용 시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1월 신년인사회) :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최종 진두지휘할 기관이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영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4년 7월) :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4년 7월) :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청와대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굳게 하셨고 지금 이게 불법 조작된 문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인데 결국 그러면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게 된 겁니까?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받아야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언 및 법률 위반이 명백해진 것이죠. 위증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 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정치공작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저것 자체가 범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아까 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청와대가 보고한 것처럼 허위문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공문서훼손에 관한 혐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혐의 적용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분명히 불법인 부분은 명백해진 거죠.
앵커
위증죄 말고도 김기춘, 김관진 주요 인사들 여러 가지 문건 내용이나 사실들이 밝혀지면 재판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인터뷰]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는 거죠. 혐의가 추가가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아마 수사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백한 것 같아요. 명백하게 조작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국감에서도 세월호 조작 문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이번 국감에 저는 가장 큰 특징이 보통은, 보통의 국감은 야권에서 청와대와 여권에서의 지난 1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을 감사하는 건데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여권이 오히려 지난 정권에 문제점들을 찾아냈고 지금까지 드러내고 있고 이른바 적폐청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쟁점으로 등장을 해 버린 게 덜컥,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것이 될거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의원이 밝힌 것도 있지만 문건을 조작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도 헌재에서도 위증을 했었고,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청와대 뿐 아니라 외곽 조직까지도 막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세월호 특위가 정확히 활동을 못하게 막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꺼내들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상황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억울한 여당과 당황한 야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진보진영에서는 지난 9년 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당한 게 다 현실로 문건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찌됐건 한번은 살풀이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의 굿판 수준으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국민여론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방어만 하기에 좀 급급했다가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당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위도 만들고 이제부터 공격하자.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그 특위 출범시키는 자리에서 그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공격을 한다. 그래서 공격모드로 전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 대 공격이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역시 화력은 정부 여당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확실히 여당이 되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국정원 쪽에서 자료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유리한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억울한 여당과 당황한 자유한국당이 공격과 공격이 맞부딪히는데 화력은 조금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국감에서 세월호 문건 조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이 또 이어졌는데요.
이밖에 국감에서 쏟아진 말말말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감 첫날에 국감의 김을 확 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세월호 관련된 파일을 발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국감 첫날 심각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군문을 퇴장하는 한 육군대장의 마지막 뒤안길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박찬주 대장의 경우는 그야말로 무리하고 가혹한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아닌가.]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리아) 패싱 그러면 마치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패스트 어웨이 이런 느낌 주지 않나습니까? 국가가 멀쩡하게 있는데 마치 국가에 유고가 생긴 것처럼.]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이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 달에 맞았던 주사만 이렇게 맞다. 이런 주사를 맞고 시험관으로 임신을 했다가 (중도금 대출 문제) 충격으로 유산을 했다….]
앵커
지금 중도금 대출 때문에 유산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어제 국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제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쪽에서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아이 돈 케어, 문재인 케어는 아이 돈 케어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표현들. 그다음에 손금주 의원이었나요, 국민의당의.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답정너 대답은 해라, 네가.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하던데 과거 국감하고 조금 달라진 게 눈에 띄어요. 뭐냐하면 헤드라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저런 표현들도 그렇고 저런 물건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찌됐건 화면 한장의 사진이라든가 또 신문의 한 줄 헤드라인 그걸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거의 굉장히 필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이슈전쟁을 많이 했죠.
이른바 국회의원들 한 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한 건 플러스 해서 그 한 건이 언론에 보도 나갈 수 있도록 헤드라인을 잘 뽑아서 더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전쟁이 매우 치열한 그런 국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이슈 전쟁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말하자면 국감스타, 여기에 치중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문체부 사무실이 세종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재임 당시 서울사무소에 전용화장실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세종에 있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는 런닝머신과 간단한 무게를 들 수 있는 역기 같은 것이 설치돼 있는 직원들 체육단련 시설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조윤선 전 장관이 쓸 단독 화장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해명이 나오기를 그게 아니라 조 장관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같이 수행하는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따로 만든 거라고 했는데 그 해명이 좀 많이 궁색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그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지 갑자기 여성 장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어찌됐든 원래 있었던 직원들 체육단련실도 참 빈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좁은 공간만 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그걸 없애버리고 장관의 화장실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참 찝찝하게도 화장실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앵커
또 문체부에 여성 장관이 처음...
[인터뷰]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인터뷰]
찝찝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청결하셔서 그래요 .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청결해서 생긴 문제이고...
[인터뷰]
그러면 같이 쓰는 다른 사람들은 청결하지 않다는 겁니까?
[인터뷰]
본인의 청결. 그런데 이 해명이 여직원들이 오히려 원해서 마치 설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취임하고 불과 열흘 만에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열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토로했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임기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면 장관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장관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전용 화장실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정을 잘 운영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제 16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계속 진행되는데 어떤 말들이 쏟아질지 좀 주목되는 말들 정리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