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방해' 국정원 보고서 확보

검찰 '수사 방해' 국정원 보고서 확보

김청환 입력 2017.10.30. 04:42

위장 사무실ㆍ서류 등 결정적 단서

당시 국정원장에 보고 가능성

검찰 ‘방해 혐의’ 전 국정원 간부 영장

장호중 지검장 등 검찰 간부도 줄소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검찰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상부로 보고된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검찰은 관련 공작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10월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에 검찰 수사방해 행위를 보고하게 된 경위를 잘 아는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과 서류를 허위로 꾸민 의혹을 추궁 받자 “이 같은 활동은 당시 TF에 보고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보고서 존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라고 보고, TF 구성원들이 검찰을 속이는 작업에 적극 관여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당시 댓글 사건의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심리전단 사무실과 활동내역을 은폐하도록 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서 내용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거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 29일 이날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로 TF 핵심인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원동(구속) 전 국장 후임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민간기업들에게 보수단체에 10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화이트 리스트’ 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 29일 그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유서를 남기는 등 신병을 비관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틀 앞선 2017년 10월 27일 긴급체포했다.

더불어 검찰은 장호중(50) 부산지검장과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당시 국정원 현안 TF에 속했던 현직 검찰 간부들을 2017년 10월 27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29일 소환된 장호중 부산지검장의 경우 현직 지검장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검찰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이 당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정확한 역할을 가려낼 방침이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당시 TF 핵심인사들이 검사들과 논의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모두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검찰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입장을 문서에 담아서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검찰이 확보한 보고서의 해석과 인식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검찰과 국정원 현안 TF 구성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슈 · 국정원 · 군 정치개입 의혹#국가정보원#압수수색#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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