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기류 높자.."진보적 판결하라" 색깔바꾸기 주문

박근혜 탄핵기류 높자.."진보적 판결하라" 

색깔바꾸기 주문

입력 2018.08.01. 05:06 수정 2018.08.01. 10:36

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이후'까지 대비
"대북 · 경제 · 노동 빼고는 과감히" 
법원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정치 · 이념적 이슈 끼워넣어야" 
'촛불시위 국민이탈 유도' 여당에 훈수도
개헌 대응반 '외부 자문역' 꾸리고 
하야 검토 · 최순실 특검 대응 정황도

[한겨레]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작성 시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16년 말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의 색깔을 어떻게 바꾸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건은 “대북문제, 경제·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해서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이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눈치를 보며 각종 협상 카드를 내밀었던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자 빠르게 태도를 바꾸면서, 법원 판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런 지침이 실제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선 재판의 방향을 정하려는 대법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일상화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건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친 표현들도 등장한다. 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특검·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며 문건에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님→박근혜 개인의 궤멸에 불과” “박근혜의 식물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라고 적었다. 또 문건에는 “제반 정치세력들이 각종 정치적, 이념적 이슈들을 (탄핵 이슈에) 끼워 넣을수록 국민들은 이탈한다. 여당은 역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야 한다”는 표현도 나온다.

문건을 보면, 대법원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탄핵 정국 때 ‘개헌 대응반’을 구성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개헌 정국을 예측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경쟁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대응 전략이다. 대법원은 “법조인 출신 의원 명단을 작성해 사전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법 부장과 고법 판사로 구성된 개헌 대응반을 꾸렸다. 국민이 ‘국정 농단’에 분노하고 있을 때 대법원은 추후 펼쳐질 헌재와의 권한 다툼 셈법에 골몰한 셈이다. 행정처는 문건에 “개헌 대응반에 필요한 ‘외부 자문역’ 명단이 유출될 경우, 법원이 헌재와 관계에서 기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치명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대법원이 국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치적 주판알을 튕긴’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은 또 있다. ‘하야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2016년 11월4일 박 전 대통령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면서도 “현재 정국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어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통과 이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최순실 특검’이 미칠 영향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예측한 내용을 담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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