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해 헌재 찾은 법률가들 "윤 대통령, 변론기일마다 궤변"

참다 못해 헌재 찾은 법률가들 "윤 대통령, 변론기일마다 궤변"

윤정주 기자 입력 2025. 2. 12. 17:03수정 2025. 2. 12. 17:07

법률가 518명 "윤 대통령 파면 통해 헌법 질서 회복해야"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헌 ·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탄핵 심판 5차 변론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 :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핵 심판을 지켜본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518명은 참다못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나올 때마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최새얀 / 변호사 : (윤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고 심판의 지연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말을 계속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악용했다"며 "파면을 통해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쯤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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