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지자체 선거 때 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인민)이 국가 권력(핸정, 입법, 사법 등)에 '개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국민(인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나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인민)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저항권' 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명박이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2009년 1월의 대한민국을 보자구요. 아직,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민(인민)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주둥아리 나불거리지 말고,조용히, 입 닥치고, 시키는대로, 끽 소리(노조, 비판,시위,운동) 안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윗 대가리들에 많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명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왜? 그런가?.. 바로 이명박, 이 사람이 '노가다 십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수 없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숱하게 겪은 , "찍어 누르고, 적당히 던져 주면, 걔네들은 물러 나더라" 라는, 경험 법칙을 그대로 국가 통치에 적용하려고 한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토목 건설 공사 현장에는 각종 안전 사고와 현장 인력의 반발, 공기 단축 압박, 그리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걸 일일이 조정하고, '민주' 적으로 타협해서는 제 때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 뭉개고, 때로는 달래가며, 돈 몇 푼 집어 던져주며, 관공서 비위 맞춰가며,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야 하고', 전투하듯이 밀어부쳐야 '윗 대가리' 들이 능력있다 하고, 좋아라 합니다. 이명박이란 사람도 그렇게 해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 눈에 들었고, 승승장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기까지 여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명박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그런 무대뽀식 경영은 건설 현장에서 통하는 거지, 서울시나, 대한민국을 통치하는데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는. 개인 이명박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민) 모두의 불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진 한계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성공한 방식, 그 방식만이 유일하다고 믿는 아집입니다. 더구나,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명박의 경우, 서울 시장 재직 시의 청계천 정비 사업, 버스 중앙 차선제 등등) 더 이상 겉잡을 수 없는, 확고부동한,'통치 철학'으로 자리잡아 버린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턱 하니 앉고 보니, 더 이상 자기를 견제하거 나, 찍어누를 윗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젠 마음놓고 자기 꼴리는 대로, 인생관 대로, 가치관 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 때도 그랬고,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도 그랬고, 뉴라이트 교과서 개정도 그랬고, 미네르바 구속 건도,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경부 운하, 밀어 부치는 거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강압 통치, 공안 통치는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우리 국민(인민)들의 목 줄을 죄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기업가 출신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잘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얼 말해 줄까요?..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기능을 요구한다는 거,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대한민국, 거덜나기 딱 십상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가 누린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원한과 분노와 희생과 눈물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걸,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듯 합니다.
다시금, 그 치떨리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어떻게 이루어진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쉽게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을 행복추구권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서, 더 이상 이명박 정권하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 이 사람, 절대로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인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피 값을, 이명박,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흡혈귀처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말...
전, 이 말이 무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