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전관예우 .법의 아이러니................/무불

 

 

 

 

우리 헌법 11조 1항은 .

     모든 국민은 法 앞에 平等 하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을 휘손할 1등 공신은 법 을 가장 잘 아는 검  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 들이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의 높은  법률지식 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첮째 그의 인맥을 통해 사건을 무마 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한 목적이요 수단이다.

 

우리나라 법관이 전관예우 의 존중을 업고 추악하고 비리한 냄세를 사건 의례비를 재벌로부터 받아

富를 축적 하며들 살아간다.

 

법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법을 전문으로 공부 하고 배운 사람들이 관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법을 공부한 판 검사 법조계는 어느조직 보다 더한 人的네트워크로 連結되 있기 때문에 전관 예우의 이름 만으로  일하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브로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월간조선 /박찬종 대담 중에서..........

 

정부 고위직 경제나 법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그만 良心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 할려고만 한다.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창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단지 통계나 법률에만 처신하는 밥 벌레 일 뿐이지 일하는 개미는 아니다.

 

좋은 대학이나 머리좋은 사람들이 제 앞가림만 한다는 말이다.

법을 어기며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거의 전부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남을 위해 奉使 한다는 것은 나무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6월은 국가 보훈의 달이다.

自由 民主主義를 위해 목숨 받친 靈魂들에 부끄럽지 않은 知識人이 되야 한다.

정치의 파노라마 저축은행의 파노라마 들이 가슴 아프게한다.

 

宗敎 存在의 目的 .(진리의 법)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종교여야 한다.

만유의 생명을 평등하게 위하는 종교여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지 않은 자를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된다.

神을 위하지 않은 다는 이유로 산 목숨을 죽여서는 안된다.

율법이 아무리 지엄 해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권한은 없다.

 

종교의 횡포.

神을 맹종하여 사랑을 매도 하고 神을 위한 神을 강요해서 종속을 삼아 자유를 빼앗아

그에 동조하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지옥으로 보낸다.

神은 그 를 용서 하지 않는다. 

 

神.의 法.도 인간이 만든다.

법의 지식 법의 경륜을 가지고 법을 유용한다면 神을 따르고 믿어도 그는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다.

 

박경리의 토지.

최 참판댁 당주인 최치수가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려 가는 이동진과 대화를 나눈다.

독립운동을 하려 가는 것은 군왕을 위해서냐.?

아니다.!

백성을 위해서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독립운동이냐.?

이.山川을 위해서 간다.

                  (토지의 주제다.)

세간 법은 .나라 없으면 법은 다르다.

출세간 법은 .나라와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