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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넘어, 룰라를 넘어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한 김두관의 도전과 비전
신자유주의 시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이 활발한 가운데 경상남도 김두관 지사가 ‘서민정치’와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한 정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를 내놓았다. 김지사는 서른 살에 고향 마을의 이장으로
시작해 군수와 장관, 도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뽑혀 일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난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이후 세계사적 화두로 떠오른
99%와 1%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저자는 8년의 재임 기간 중 전 국민의 10%를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책적 모델로 제시한다. 룰라는 임기 중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가족수당을
서민층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는 한편 서민층 가정의 자활의지를 북돋았다.
저자는 서민에게 투자하고 서민에게 정책과 제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고 밝힌다.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펼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서민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진짜 서민정치’라는 것. 이런 점에서 저자는 아직도 서민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형제자매의
삶을 소개하고 스스로도 신고 재산 7,800만 원임을 밝히고 있다.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99%를 위한 정치
아울러 강조하는 것은 ‘섬김의 정치’다. 저자는 “서민의 눈을 보면 그 안에 고인 눈물이 보인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섬김의 정치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드물게
전업 정치인임을 자처하며, 전업 정치인이 다른 어떤 전문직 출신이나 위에서부터의 지도자보다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섬김의 정치는 어머니가 물려준 두 가지 교훈에서 극대화된다. “언덕은 내려다 봐도 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낮춰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면 “입은 평소에는 닫혀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은 섬김의 정치가 경청의 정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는 서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듣고 챙기는 것에서 시작되며, 정책 또한 서민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결국 99%를 위한 정치와 정책,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국가운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그리고 신(新) 삼균주의
저자는 전문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가서 낮에는 모 시사 월간지의
세일즈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야 단체의 간사로서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다. 85년 직선제 개헌 투쟁 때 구속되어 3개월간 형무소에 있으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 남들이 다 서울로 갈 때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을 바꿔보겠노라고. 그래서 고향 남해에서 이장으로 시작해 이장, 군수, 도지사로 10여 년간을 활동했다. 그 사이 떨어진 선거만 다섯 번이나 된다.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활동반경을 한 칸 한 칸 넓혀왔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체험적으로 마련해왔다.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세상’이 그것이다. 그의 좌우명인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즉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문구를 편액에 담아 지사실 한쪽 벽에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며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조소앙 선생이 1930년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주창한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삼균이란 ‘균정권ㆍ균이권ㆍ균학권’을 말하는데,
균등한 정치, 균등한 경제, 균등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했을 만큼 균均, 즉 공평함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저자가 21세기에 맞게 되살린 ‘신(新) 삼균주의’는 지방균형발전․ 사회균형발전․ 남북균형발전이다.
山보다 나은 정부, 성공한 서민정부
균형을 추구하는 정치 스타일은 저자가 행자부 장관일 때 지방 분권에 적극 앞장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행자부 장관 시절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 30%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권한에 이어 돈도 지방에 넘겼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유도하는 데 쓰던 지방재정양여금이라는 돈을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목의 별도 회계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 규모가 현재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
권한과 돈을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가져야 공평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철학이다.
‘권력은 쪼갤수록 깨끗해진다’는 신념도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표현한 대목도 흥미롭다.
“노 대통령이 ‘비주류의 주류’라면 나는 ‘비주류의 비주류’다.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에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라는 혜택을 입었지만
노대통령의 참모나 부하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직과 미취업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통해 재도전의 용기를 다져온 현실을 주목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의 핵심을 전한다. “산처럼,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품어주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정부.
‘산보다 나은 정부’, 이것이 평생의 목표”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극복은 정부의 효용과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하며 산처럼 국민을 품어주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는 정부가 지금 필요하다.
‘성공한 서민정부’는 그런 정부를 말한다.”
♣ 본문 중에서
“이슬 한 방울에도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참새에게도 오장五臟은 다 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해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초대형 조직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사․예산․목표․비전․위기․손해, 이 모든 개념과 상황이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모두 다 존재한다.
마을 일이나 나라일이나 균형과 공평이 중요하고, 소통과 대화, 정성과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큰누나는 서울 대림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장사를 하고 있다.
서독 광부 출신인 큰형은 귀국 이후 개척교회 목사를 거쳐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형은 어머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다가 내가 귀향하자 부산으로 가 회사 경비원이 됐다.
셋째형은 80년대 중동 건설호황 때 이라크 노동자로 나가 나와 동생의 학비를 대준 건설역군이었고
지금은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 장모님은 남해읍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아직도 야채를 팔고 있다.
서민은 변하지 말아야 할 나의 정체성이다.”
“노 대통령과 나는 차이점도 분명 있다. 내가 행정가의 길을 걷다가 정치에 입문했다면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인으로 살았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으면서도
활동하는 공간은 달랐다. 노 대통령이 연구(지방자치실무연구소) 분야에서 특히 뛰어났다면
나는 실천(지방자치개혁연대) 분야에서 발로 뛰었다.”
“군수를 할 때만 해도 변변한 자격증이나 학연 하나 없는 게 아쉬웠지만 경남도정을 이끌면서는
오히려 그런 끈이 없는 것이 올바른 정치와 행정에 큰힘이 되는 것을 새삼 발견하고 놀라곤 했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지 끈이 아니다.”
“나는 ‘칼자루를 잡아야 유리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내가 칼자루를 잡으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칼날을 쥐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승자 되는
상생의 방법을 먼저 찾았다.”
“나는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경남지사에 당선되자 “경남에는 공단이 많으니 기업인 출신을 부지사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변에서 많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을 건넜다고 배를 버릴 수는 없었다.”
“현재까지 나는 경남도의회 출석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개근 출석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해서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일정과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먼저 도의회 일정부터 확인한다. 생각이 습관을 바꾼다.”
“김두관 군수가 운동장에 쏙새를 심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유세 중에 목소리를 높이며 했던 말이다.
쏙새는 잔디와 모양이 비슷한 잡초의 일종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였다.
남해군의 미래인 잔디 실험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종자는 문제가 없다,
시공과 관리의 노하우를 빨리 배우자’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다리다 못해 가슴이 아플 때에는 밤중에 현장에 나가 잔디들을 쓰다듬고 보듬어봤다.”
“‘두관아, 너는 왜 듣기만 하는 귀가 두 개나 되는지, 먹고 말하는 입은 한 개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중학생 시절 초상집에 갔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도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둘러앉아
들어주었을 정도로 말 주변도 꽤 있었던 편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던져준 충고를 통해 경청이 웅변보다 강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는 8번이나 선거에 나갔다. 권력을 위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었을 뿐이다.
이것이 권력의지라면 나는 권력의지에 충만한 사람이다.”
“지역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은 뒤 나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다가 끝을 못 본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를 발견했다.
그의 정부는 서민들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에게도 신자유주의에 굴하지 않는 ‘성공한 서민정부’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부터 커오고, 서민과 함께 살아온 지도자 말이다.”
♣ 추천사
10년 전 일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당시 前 남해군수)가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으로 패배할 게 빤한 선거에 나섰을 때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사 후보 선출대회를 취재한 적이 있다.
그날 김 지사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내 호남 기득권 세력 청산과 상도동과의 연대 구상 철회를 요구해
노 후보를 쩔쩔매게 했다.
기사 송고를 마친 뒤 기자들끼리 밥 먹는 자리에서 나는“차기든 차차기든 김두관이 반드시 대선후보로
나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구호는‘이장 출신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귀담아 듣는 이는 없었다. 오래 전의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대는 결국 사람을 이끈다.
김 지사에겐‘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이 있는데 100%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 역정과 방식은 닮은 듯해도 많이
다르고, 인물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 맹찬형, 연합뉴스 제네바 특파원
김두관 지사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중앙의 시각에서, 그리고 중앙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정치현실에서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통해 지방의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중앙정치를 말할 수 있는
희귀한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권력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지방분권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에서 김두관지사가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나는 예술이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한다. 움직이며 變化를 만들어 내는 것!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 믿는다. 현장을 찾아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 믿는 것이다.
김두관의 움직임을 본다. 이장에서 군수로, 군수에서 장관, 도지사로! 이 힘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가진 열정의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정치도 동사라고 본다.
동사의 主體가 누구냐에 따라 世上과 社會는 사뭇 다르게 출렁일 것이다.
그는 분명 대한민국의 앞날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 變化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그는 韓國 社會의 태풍의 中心임에 틀림없다.
- 임옥상, 화가
♣ 지은이 - 김두관(金斗官)
경상남도지사. 서른 살에 고향인 남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종사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길이다. 37세에 남해군수를 시작으로 군수에 두 번,
도지사에 한 번 당선됐다. 다른 다섯 번의 선거에서는 떨어졌다.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 당시 민통련 간사로서 청주 집회 책임자로 일하던 중 구속돼 3개월간 수감됐다.
감옥에서 “모두가 서울로 갈 때 나는 고향에 가서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뒤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왔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2002년부터 열린우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함께 정치를 해왔고,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특보를 지낸 뒤 2010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런 이력으로 ‘이장 출신 장관, 도지사’로 유명하다. 저자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상위 목표가 ‘성공한 서민정부’라고 확신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굳어진 양극화 문제 해결이 민주진보진영의 다음 정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사례를 최근 깊이 연구했다.
정치가 욕먹는 세상에 전업 정치인임을 자처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각성된 국민과 사심없고 유능한 정치인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는다.
♣ 차례
여는 글 - 산山보다 나은 정부가 필요하다
1부 ‘리틀 노무현’에서 ‘한국의 룰라’로
01 회고 - 노무현을 만나다
02 발견 - 룰라를 만나다
03 도전 - 노무현을 넘어, 룰라를 넘어
2부 ‘성공한 서민정부’를 위한 리더십
04 서민 - 서민의 눈을 보면 눈물이 보인다
05 연대 -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06 혁신 - 뭉툭한 두 발로 혁신한다
07 경청 - 어머니에게 배운 최고의 미덕
08 원칙 - 올바른 권력의지가 나를 세웠다
닫는 글 - 더 크고 담대한 개혁을 위해
부록 - 김두관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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