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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남도정 2년…'복지·균형발전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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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6 14:25 경남CBS 김효영 기자 | |
2년 전 김두관 경남지사의 당선은 한국의 정치지형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남에서 새누리당이 수십 년간 누려온 독점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깨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탄이었다.
◈ 공동지방정부의 모델 '민주도정협의회'
김 지사는 취임과 함께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망라한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며 '공동지방정부'를 출범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지방정부의 모델'로 지목한 그 기구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의 추진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8건의 주요사업을 자문했고, 32건의 사업이 협의회에서 제안됐다.
김 지사는 "민주도정협의회는 그동안 소외받아온 시민사회와 재야 정당과의 공조와 소통체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협의회를 '김두관 지사의 사단'이라며 맹비난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공조기구로 자리잡았다. 협의회 강재현 공동의장(변호사)은 “민주도정협의회가 대외적으로는 소통의 기구로, 대내적으로는 도정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한편으로, 현재 경남의 시민사회가 김 지사의 대선출마와 지사직 사퇴를 우려하는 것 또한, 이러한 공조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이유다.
◈ 틀니, 간병인, 주택 지원…지방자치 복지모델로
김 지사는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대표적인 두 가지 복지공약을 실천에 옮겼다.
전국최초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틀니 시술을 받았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가난한 도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실행에 옮겼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김 지사의 어르신 틀니사업을 아주 좋은 사업으로 벤치마킹하겠다 했고, 서울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올 10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건설하기로 했다. 도가 가진 땅에 아파트를 지어 서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대폭 싼 값에 아파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곧 첫 삽을 뜬다.
무상급식 역시 공약대로였다.
무상급식이 사회적 화두가 됐을 때 김 지사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시킨 상황이었다.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반면, 김두관 지사는 "교육과 의료 등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의무이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새누리당의 반발을 이겨내며 무상급식 대상을 대폭 늘였고, 2014년이면 경남 전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 "도와 시군은 평등하다" 균형발전에 올인
김 지사가 취임과 함께 강조한 것은 “도와 시군은 평등하다”였다. ‘시군에 군림하지 않고, 시군을 돕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철학은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구현됐다.
시군별로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3600억 원이 들어간다. 경상남도 연간 가용재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수년에 걸쳐 찔끔찔끔 내려오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예산과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지사의 치적 쌓기'라며 맹비난했지만,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시군 입장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 4대강 사업 갈등…민자사업 손실부담 재정압박도
김 지사는 취임과 함께 정부와 싸워야 했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섰고, 정부는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했다.
결국 낙동강사업은 완공을 앞두고 있고, 김 지사의 말대로 ‘이제 사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지리산 댐 건설 등 ‘물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갈등도 극심한 상태다.
이런 현안들을 두고 사퇴를 결심한 김 지사는 최근 창원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낙동강 사업의 사후관리와 지리산 댐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챙겨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전임 지사가 추진한 사업이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해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민간투자사업(거가대교,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등)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문제도 남겨진 큰 과제다.
◈ 정치적 대립 소통으로 해소…공약 “정상추진”
김 지사는 취임 후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밀월관계’를 갖지 못했다. 야권 도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받긴 했지만, 끊임없이 도의회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의회를 존중하며 끊임없이 대화에 나섰다. 지난 2년간 김 지사의 도의회 출석률은 100%였다. 전국 유일이다.
공무원들에게는 “도의원들게 충분히 설명하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은 김 지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노력은 정파적 논쟁 때문에 정책추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고, 김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김 지사의 공약 144건 중 13건(9%)은 완료됐고, 130건(90%)는 정상 추진 중이다. |
| hykim@cb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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