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박근혜와 문재인은 과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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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두관 "박근혜와 문재인은 과거 사람"

"박근혜와 대척점에 있어 본선 경쟁력 가장 높다"
"대통령되면 개헌특위 만들겠다..분권형대통령제 선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한승 기자 =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모두 과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과거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 대 과거의 싸움보다 과거 대 미래의 싸움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인터뷰 문답 요지
--김 전 지사만의 경쟁력은.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본선이다. 나는 표의 확장성이 크고 박 전 비대위원장과 대척점에 있어서 야권 후보 가운데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표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영남이면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고, 진보개혁 진영으로 분류되면서도 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면서도 비노(비노무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쌓았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게 소통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온통 불통이라고 하는데 본인만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게 바로 불통 리더십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10살에 청와대에 들어가 궁중생활을 했고, 1974∼1979년 퍼스트레이디를 하며 청와대에서 정치를 배웠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집권은 4ㆍ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ㆍ16 군사쿠데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1980년 광주시민을 총칼로 살육한 살인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나는 풀뿌리 현장에서 정치를 배워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을 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체화한 후보다.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은.

   ▲박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과거 사람이고, 문 고문 역시 참여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한 과거 사람이다. 이번 대선은 과거 대 과거의 싸움보다는 과거 대 미래의 싸움으로 가야 한다. 나는 지방자치를 하며 21세기적 가치를 실천해왔다. 친노로 상징되는 문 고문 지지자의 경우 결속력이 강하고 열정적인 분이 많지만 외연 확대나 표의 확장성이 크지 않다.

   -- 손학규 상임고문이 김 전 지사에 대해 "좀 더 숙성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보통 김치가 덜 익었을 때 숙성하고 발효돼야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쓴다. 50년 동안 숙성됐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다.

   손 고문이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없지만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성으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인도 주홍글씨라고 말했는데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성에서 보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에 대한 평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할 때 현장 경험, 국정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당정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현장 경험과 정부운영 경험, 당정 경험을 이야기하니 결론은 김두관밖에 없다.

   --문 고문이 안 원장에게 제안한 `공동정부론'에 대한 입장은.

   ▲공동정부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이다. 안 원장이 국민적 인기가 높지만 아직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공동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정부를 이룰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

   --경선룰에 대한 입장은.

   ▲경선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3ㆍ4위가 1위가 될 수 있고 1위가 뒤쳐질 수 있는 역동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번째는 7명의 후보가 자신의 장점과 철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경선룰이 후보를 결정하면 안된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룰이 만들어지고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안된다.

   특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대선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어서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컷오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아서 조만간 2파전으로 정리될 것 같다.

   --김두관이 꿈꾸는 정부의 비전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이루겠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됐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산(山)을 찾았다. 정부가 산보다는 위로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산보다 나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견해는.

   ▲5년 단임제가 19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대한민국의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중ㆍ고등학교 때에는 초등학교 때 옷을 못 입는 것 아닌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과 정부, 시민사회 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특위를 만들어서 1년 안에 새로운 헌법체계의 틀을 만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되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것이니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고, 대통령이 외교ㆍ안보ㆍ국방을,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과의 차별성은.

   ▲새누리당은 재벌을 엄호하는 정치권력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순환출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또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했지만, 재벌옹호론자인 이한구 나성린 의원도 박 전 비대위원장을 돕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출신인 현명관씨도 박 전 비대위원장을 돕고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재벌을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에 경제검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재벌회장이든 일반인이든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 재원 충당 방안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 법인세를 낮추면서 조세감면 혜택이 재벌에 편중돼 있는데 이를 바로잡으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에 22조의 재원이 들어갔는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 또 세목 신설과 세율 조정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정책은.

   ▲특화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 폐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또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jbryoo@yna.co.kr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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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6: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