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없는 물 모아 놓자고 22조원 낭비한 셈"

"사용처 없는 물 모아 놓자고 22조원 낭비한 셈"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7.02.13 21:45

올 4월부터 녹조발생 시 4대강 대규모 방류 실시 예정

- 하천수위 높히면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된다? 결과는 녹조 뿐
- 2015년부터 2년간 펄스방류했지만 녹조 못 막아
- 결국 4대강 사업 이전 하천 수위로 낮추기로 결정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본질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3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 정관용> 정부가 올 봄부터는 4대강에서 대량 방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조 해결 차원이라는데 수자원 확보한다고 22조 원 들여서 만든 4대강 사업. 다시 그 수질개선을 위해 강물을 방류해 버린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연결해 봅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부가 이번 봄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것 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세요.

◆ 박창근> 최근에 국토부가 연구용역추진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댐, 보, 저수지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조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최소한의 수심을 유지하고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천 수위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유속이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강의 녹조가 억제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 정관용> 인정한 거죠?

◆ 박창근> 이제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하천 수위를 높여서 수자원을 대폭 확보하자, 그러면 수질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를 막 쌓은 게 4대강 사업 아닙니까?

◆ 박창근> 바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놓고 다시 하천 수위를 낮춘다고요?

◆ 박창근> 참 아이러니죠.

◇ 정관용> 그럼 4대강 사업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 박창근> 상식이죠. 그래서 그 당시 4대강 사업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녕 물을 확보해 놓은 물도 사용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는 물을 22조 원 들여서 크게 확보를 해 놨더니만 수질 악화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흘려보낸 거다.

◆ 박창근> 그래서 확보한 물을 깨끗한 물로 흘려보내서 취수시키겠다. 이런 논리가 진행된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정부가 이번에 하천 수위를 어디까지 낮춘다는 겁니까?

◆ 박창근> 지하수 제약 수위라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 정관용> 그건 뭐예요?

◆ 박창근> 그러니까 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저장하면 인근 하천변에 있는 지하수관정에서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수위를 낮추게 되면 지하수 관정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죠. 물이 빠져나갈 테니까.

◆ 박창근> 일정 부분 이하로 수위를 낮춰버리면 지하수관정이 사용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하수 관정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해당되는 어떤 하천 수위를 유지하겠다. 그것이 지하수 제약 수위라는 개념을 이번에 도입했는데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의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2016년 2년 동안 펄스방류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펄스방류가 뭐죠?

◆ 박창근> 우리가 맥박을 펄스라 하죠. 맥박이 뛰듯이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었을 때는 수질이 일정 부분 개선되는 듯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스방류의 본질은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그럼 왜 보를 만들고 수문을 달았느냐라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2015~2016년에는 펄스방류라는 꼼수를 쓰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다.

◇ 정관용>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활짝 열 수밖에 없다.

◆ 박창근> 여는데도 다 못 열죠. 다 못 열면 그나마 또 문제가 국민들로서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만들었느냐.

◇ 정관용> 잠깐만요, 교수님. 아까 지하수 제약 수위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가 그냥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4대강 공사하기 전에 그런 보 같은 게 전혀 없을 때 그때도 하천의 일정 수위가 있었고요. 하천 주위에 지하수 다 썼지 않습니까?

◆ 박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때와 똑같은 정도 수위까지 낮춘다는 말 아닐까요?

◆ 박창근> 그렇죠. 바로 그 얘기네요. 저도 공학 쪽으로는 바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기 전의 수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 얘기죠?

◆ 박창근> 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네요.

◇ 정관용> 보를 열심히 쌓아놓고 옛날 수위로 다시 문을 활짝 열겠다.

◆ 박창근> 네, 펄스운영을 하겠다.

◇ 정관용> 그럼 그 보는 뭐하러 필요합니까?

◆ 박창근>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제 자기가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강 사업 하면 깨끗한 물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수질도 개선된다. 수질은 더 바빠지고 녹조는 계속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은 흘러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간 거죠.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학 교수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백 번을 양보해서 녹조가 심하지 않은 계절. 그런 계절에는 그래도 보의 문을 닫아서 수자원을 확보하면 농업용수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박창근>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낙동강변 인근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생긴 적은 없습니다. 취수시설 또는 관로시설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 물이 부족해서 그 뒤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 뒤에는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할 무렵에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해서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도대체 왜 한 거죠?

◆ 박창근>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 3월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일 때 그때 감사원에서 발표하기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 7월 취임한 지 한 5~6개월 지나서 그때 감사원에서 두 번째 발표를 할 때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본질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정치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뒤부터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이때까지 왔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정부 스스로도 이제는 4대강 사업으로는 수질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옛날 하천 수위로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한 셈이다.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박창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톨릭관동대학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