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시에 일사불란..꼼수 써가며 면세점 추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일사불란..꼼수 써가며 면세점 추가

이성철 기자 입력 2017.07.11. 20:25

<앵커>

그런데 억울하게 탈락했던 롯데는 지난 해 2016년에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2015년에 이어 지난 해에 또다시 면세점 4곳을 추가하면서 롯데도 여기에 선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애초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선정한 뒤 추가 특허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신규로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16년 1월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 추가 가능한 면세점은 1개에 불과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곳이 면세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하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30만 명 이상이 늘어야 하지만, 2015년 당시는 메르스 사태로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로 전전년도 통계를 끌어쓰는 등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관세청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4개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과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성철 기자sbschu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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