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을 석방한 황병헌 판사

조윤선을 석방한 황병헌 판사 소식

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에 비난 쏟아지고, 조윤선 석방을 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실망에 황판사를 향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조윤전 전 장관은 27일 오후 황병헌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곧바로 집행되기에 그간 재판과정에서 채워졌던 수갑과 포승 등은 선고와 동시에 제거된다.

조윤선 석방은 황병헌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는 직후 집행됬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 황병헌 판사에게 선고받은 것과 동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실형 3년을 받고 현재까지 구속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황병헌 판사가 27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조윤전 전 장관은 석방됐다. 조윤선 석방 소식에 분기탱천한 네티즌들은 황병헌 부장판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인터넷과 SNS에서 황병헌 판사의 신상을 털고 이를 마구 퍼나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황병헌 판사로부터 선고받았다.
 
황병헌 판사는 이날 “피고인 김기춘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 옆에 나란히 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두 눈을 감은 채 형량 선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 판사)는 27일 오후 2시 10분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순서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황병헌 판사는 담담하게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한 선고이유를 읽어 내렸다. 김기춘 전 실장은 두 눈을 깜빡이면서 재판장이 말하는 판결 이유를 곰곰이 분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판 중반부터는 실형을 직감한 듯 입술을 쭉 내밀고 얼굴을 찡그렸다. 몸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숙였다 하며 여러 번 고쳐 앉기도 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은 남편 박 변호사가 이날 재판장에 나와 있었던 탓에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다. 조윤선 전 장관은 판결 내내 두 눈을 꼭 감고 곧은 자세로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자신의 이름이 말할 때마다 조금 초조한지 마른 침만 수차례 삼킬 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족석, 변호인석, 기자석을 제외하고 일반 방청객에게 주어진 자리는 31석이었다. 일부 방청객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아이고”라고 탄식했다. 반면 일부 인원들은 조윤선 석방 관련 황병헌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가 떨어지자 푸념의 탄식을 절로 흘렸다. 판결이 모두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은 “판사님 정치권력에 따라서…”라며 외치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 7년형이 구형됐었는데 황병헌 판사에 의해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장관도 징역 6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병헌 판사가 선고했다. 일각에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위증죄만 인정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황병헌 판사는 또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신동철,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황병헌 판사가 선고했고, 특히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황병헌 판사가 역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시켰다. 법정구속이 된 거다. 황병헌 판사는 이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시키고, 김상률 전 수석은 법정구속을 시킨거다. 황병헌 판사가 이날 법정 구속시킨 김상률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황병헌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발칵 뒤집혔다. 유튜브에선 YTN의 호준석의 뉴스인 영상이 방영되자 유튜브 아이디 ‘LeeYes***’은 “조윤선 장관 집행유예 석방. 무슨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까? 진짜 정치한다는 사람들 인맥으로 다해먹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하네요. 김기춘 비서실장 3년.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정치가 잘못됐는지. 인맥하나면 라인만 잘 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조윤선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한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이날 황병헌 판사와 조윤선 석방을 개탄하며 분기탱천한 마음을 댓글로 쏟아냈다. “으휴 또 솜방망이”라든지 “이정도면 나도 법 어기고 이정도 해볼만 하겠다.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이 필요하겠네요”라고 황병헌 판사를 향한 원성을 쏟았다.

아이디 ‘쫑탱이’는 “이 기쁨 돈 있음 무죄 돈 없음 유죄 딱 이말이 떠오르네요”라고 조윤전 전 장관 석방을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고, “저도 치졸하게 죄지으면서 잘살다가 나중에 걸리면 모른다고 할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선”  

아이디 ‘이지연’은 “조윤선 석방? 저*에게 검사가 부대항소 띄워서 실형 살게 하라.. 정말 어이없음”이라고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시킨 원성을 법원에 쏟아냈다. “참나 경범죄 저질렀냐? 무슨1년 3년이야  하.... 뒤질 때까지 가둬 놔야 하는데”라든지 “조윤선 전 장관 석방한 황병헌 판사 도대체 국가를 뒤흔든 범죄자 *끼들을 무슨 근거로 법원은 감형해주고 이지랄 하는 거냐... 집어넣으면 뭐하냐 나오면 또 추종자들이 떠받들면서 조선시대마냥 정치권 대물림이나 하면서 국민은 개돼지로 아는 법이나 인수인계하겠지, 쓰다 보니 너무 열이 받아서 나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이라고 조윤전 전 장관 석방과 이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가 집행유예? 촛불을 너무 일찍 껐구나” “지난  겨울에 촛불 들고 추위를 맞아가며 탄핵을 외쳤던 온국민들에 촛불의 함성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 우리가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들고 잠이 안 올 것 같다” 등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판하며 일부 네티즌들은 이미 황병헌 판사 관련 신상털기에 나서 적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과 SNS상에 퍼나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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