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를 드러내는 황병헌 부장판사

김기춘 7년→3년, 조윤선 6년→집유… “어느 나라  판사냐 황병헌 ” 비난 쇄도

박헌영 “사법개혁 절실, 내부고발자들이 증거 내도 이런 식의 재판이면 더대체 끝이 안 보인다”

2017년 07월 27일 (목) 17:23:36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SNS에서는 “솜방망이형을 때린 판사가 누구냐”, “사법개혁이 답이다”,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황병헌 판사’ 이름과 ‘조윤선 석방’, ‘집행유예의 뜻’, ‘김기춘’, ‘조윤선 남편’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의 여자’로 불릴 정도로 큰 신뢰를 받았던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풀려났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조 전 장관은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 3일 최후변론에서 “영장심사 날 ‘잘 하고 와’ 이후 저는 아직 조윤선을 집에서 볼 수 없다”며 “지켜주겠다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실장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는 예술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본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도 건강을 호소하며 “옥사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갑을 풀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 것인가”, “김앤장의 힘”, “사법부도 적폐들이 가득”, “문화예술계에 그런 치욕과 불이익을 주고도 집유라니 국민이 용서 못하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박근혜 정부 내내 조윤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 국민이 자세히 알고 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지열 변호사는 SNS를 통해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이 아니라면 누구를 시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문체부 장관이었던 조윤선이 아니면 누구를 시켜 지원배제를 집행했던 것일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조윤선은 전경련을 강요해 관제데모를 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는 알아도 블랙리스트는 몰랐다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니 적폐세력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것이죠”라고 개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 내부고발자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제가 속한 내부제보실실천운동에서 괜히 사법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판결이 실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증거를 숨겨둔 이유도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며 “탄핵으로 안심하고 증거를 냈지만 이 상태라면 전혀 끝이 안보이네요”라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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