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 대법원장까지 표적 삼은 '국정원 공작'

[한겨레 사설] 

전직 대통령 · 대법원장까지 표적 삼은 '국정원 공작'

입력 2017.08.29. 05:06 수정 2017.08.29. 07:16

[한겨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장 등 사법부까지 심리전 공작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았으나 구체적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이런 공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익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허투루 넘길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원 전 국정원장은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파문이 터지자,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은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심리전을 지시했다. 사흘 뒤 우익단체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대법원 앞에서 이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기고와 광고 등을 통해 판사들을 압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또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은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론조작의 첫 표적으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이 누리집에 올린 국가보안법 반대 글을 반박하는 심리전을 주문하는가 하면, 5월23일 서거 직후에는 ‘서거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지시까지 했다.

시민단체를 빙자한 우익 조직을 동원하는 정치공작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는 청와대가 대기업에서 68억원을 거둬 우익단체들에 나눠주면서 관제시위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과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청와대가 4·13 총선에 보수단체를 적극 동원하라고 지시하거나 청년보수세력 육성방안을 주도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동원된 우익단체나 ‘우익 언론매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국정원의 체계적 관리 아래 운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국정원-우익단체를 잇는 ‘정치공작 삼각 커넥션’과 배후 몸통을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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