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저소득층 위한 택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
김한솔 기자 입력 2017.10.09. 06:01
[경향신문]
ㆍ안규백 의원 “주거복지 공공성 훼손, 대표적 전시행정”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부지 6곳(4282가구분)을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용(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테이용은 저소득층용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 공개 의무도 없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내걸고 추진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8일 공개한 LH 뉴스테이 사업처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2016년 저소득층용 임대 택지개발사업 부지인 화성 동탄2, 대구 금호, 김해 율하2, 남양주 별내, 평택 고덕 지구를 뉴스테이 공급 부지로 전환했다. 광주광역시 효천 부지도 164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부지였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으로 건설 중이거나 부지가 확보된 뉴스테이는 10만2000호에 달했다. 뉴스테이는 공공부문 택지를 공급하고 참여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면서도 임대의무기간 8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라는 규제만 두고 있어 ‘공공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대림동 26㎡(약 8평)의 경우 보증금 1억4000만~1억원, 월세 32만~70만원에 달하는 등 임대료도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하려던 택지를 뉴스테이로 전환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출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용 세자, 자리 잡아줘야" 캐비닛 문건서 추가 확인 (0) | 2017.10.10 |
|---|---|
| 조윤선, 동조단식 문재인에 '자살방조' 여론조성 지시 정황 (0) | 2017.10.10 |
| 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상상하기 힘든 '황제수용' 생활" (0) | 2017.10.08 |
|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동생 운전기사로 채용?…인사비리 심각 (0) | 2017.10.03 |
| 국립의료원, '박 전 대통령' 차움병원 진료 시절 간호사 없는 직급 새로 만들어 특채 (0) | 2017.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