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 박병대 · 임종헌 '사법부 판도라 상자' 열리나?

우병우 사단 박병대 · 임종헌 '사법부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임현주 입력 2018.01.25. 20:24 수정 2018.01.25.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예상을 뛰어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치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판도라 상자라 불리고 있죠, 이 컴퓨터를 열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한 대의 컴퓨터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질 당시 법원행정처의 2인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입니다.

판사들은 이 컴퓨터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하고 임 전 차장을 거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됐던 블랙리스트가 대거 담겨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호/판사 출신]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 임종헌 행정차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에서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부 판사들은 박병대 전 처장과 임 전 차장을 사법부 내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지칭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 박병대 전 처장이 차기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은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컴퓨터 암호를 풀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 자체 조사가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요구는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사법부의 치부를 검찰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재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일각에서 대법원장의 재조사 방침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경우 제2, 제3의 '사법부 농단'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관련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의 대책 발표와 법원행정처장 교체 소식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소속 판사 149명이 오는 29일 판사회의를 연다고 밝히는 등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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