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는 “칼 대신 법을 든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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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는 “칼 대신 법을 든 강도!”

정형식 판사, 정의와 양심은 있는 거냐?2018년 02월 06일 (화) l 박귀성 기자l skanskdl01@hanmail.net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사법 재벌적폐의 보루냐? “정형식 판사는 칼 대신 법을 든 강도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석방 “이거 실화냐?”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후 정형식 판사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려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하거나 정형식 판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정형식 판사를 향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형식 판사를 비난하며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만에 7만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하고, 정형식 판사를 비난하는 140개의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지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6일 정오까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정형식 판사가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인터넷과 SNS에서는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 판사를 비난하거나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내는 등 난리가 났다. 2018년 2월 6일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형식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고,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몰려가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하면서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일부 네티즌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형식 판사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판결한 내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의 상반된 법리적 모순을 들춰내는 등 정형식 판사가 일관성 없는 법을 적용했다면서 정형식 판사의 자질을 문제 삼는 글도 인터넷과 SNS상에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고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다. 일단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원성을 토로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숨통인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찾아 개인적 울분을 토로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원대로 정형식 판사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능력없는 납세자일 뿐이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굵직한 혐의들은 죄다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일 오전 정형식 판사를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의 법원이 정녕 적폐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정형식 판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정의당 당 차원이 아닌 정의상 심상정 의원 개인 자격으로 정형식 판사를 비난한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심상정 의원은 그만큼 정형식 판사에 대한 분기탱천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던 모양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정형식 판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모조리 인정했다. 안봉근씨가 제시한 ‘0차 독대’ 정황증거는 묵살했다.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도 정형식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국정전반에 걸쳐 총괄하므로 대가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전두환-노태우 재판의 판례가 있음에도 결국 정형식 판사는 미르/K재단 출연금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재산 국외도피 의사는 없다’는 정형식 부장판사의 말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형식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형식 판사의 선고가 있은 직후 곧바로 논평을 내어 막가파식 정형식 판사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번 정형식 판사의 법원 판결은 적폐의 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이후 20년 간 진행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증거에 눈감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했다”고 정형식 판사와 과거 삼성 에버랜드 불법증여 재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전횡과 관련해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분석했다. 민변 주최의 이번 토론회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해서 “정형식 판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판결을 내렸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형식 판사에 대한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정형식 판사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또 다른 내티즌들은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판결을 인터넷과 SNS에서 밤새 성토하고, 정형식 판사에게 촛불을 들자는 등 향후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형식 판사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