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 = '비전2030' 폐기???

2008년 04월 03일 (목) 08:46  중앙일보

노 정부의‘비전2030’폐기

[중앙일보 이상렬]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비전 2030' 구상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비전 2030은 복지 지출을 확 늘려 2030년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종합 미래구상이다. 그러나 1100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소설 같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비전 2030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 복지 지출을 늘린다는 '고세금 고복지' 구상"이라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 중 잘 된 것만 뽑아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복지 지출은 여전히 효율성을 높여야 할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기존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 2030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정부가 5년마다 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재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고 있는 각 부처는 비전 2030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비전 2030 구상에 따라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비전 2030을 더 이상 복지정책의 지표로 삼고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비전 2030에 귀속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참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조가 바뀐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렬 기자 < isangjoongang.co.kr >
◇비전 2030=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2006년 8월 내놓은 미래 비전.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을 받고,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의 100%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5%로 높여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상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 조달은 증세, 국채 발행 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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