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나 삽시다!쑥대밭이 되는 나라 & 국세청장 2mb극비독대보고

지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펌)

번호 181767  글쓴이 오소리  조회 6544  누리 1498 (1508/10)  등록일 2008-1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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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나 삽시다! (사람사는 세상 / 임향한 / 2008-11-22) 정치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기본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고 사법부도 충실한 개가 된지 오래입니다.   개헌선을 확보한 개나라당을 포함한 똥보수는 하염없이 강남부자들의 집 지키기에만 열중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경계는 이명박이 보기 좋게 헐어버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광장에는 명박산성을 쌓고 아무도 넘지 못하도록 철벽에 구리스를 도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라디오를 통하여 쇳소리 나는 대국민 선전무마 방송만이 들립니다.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환율은 60% 상승, 무역은 계속 적자행진입니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였던 은행돈은 10년전에 장부를 새로 적기 시작했지만 은행금고는 다시 쭈쭈바 껍질이 되었습니다. 누가 빨고 난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고분양가로 서민의 주머니를 훑어간 건설회사들이 불경기가 되어 돈벌이가 전만 못하면 회사를 날려보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말에 정부는 화들짝 놀라 온갖 선심으로 그들을 달랩니다. 빵과 써커스만으로 감사하라는 똥보수들의 핀잔에 주눅이 든 국민들은 이제 부실한 빵 덩어리를 입에 물고 시사프로 대신에 방송되는 연예인들의 써커스를 보며 헛웃음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신이 내린 자유이지만 언론은 마귀의 손 안에서 포근한 단잠을 자면서 수시로 잠이 깨어 헛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 표현은 범죄로 처벌받고, 권력은 손오공의 여의봉이 되었습니다. "짐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염려하는 애국시민 수천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수십 명이 구속되었으며 공권력에 의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사자는 여전히 건재하고 주모자 한 사람은 조계사 스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교육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늘어가는 것은 학원 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를 만들었습니다.   국제고, 자사고, 영어몰입교육, 대학자율화정책은 교육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생존의 문제가 되어, 엄청난 과외비에 서민의 가계는 파산이 종말입니다.   대학은 평범한 학생을 비범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불량인간으로 제조합니다. 불량인간이 조중동에 있고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에 있고 여의도에서 법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거덜내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높은 외교는 남북관계인 것이 분명한데 뜻 모를 고집으로 단절된지 오래이고 대결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목대장으로 살아온 과거에 병적인 향수를 가진 사람들처럼 북한에 대해서 물리적인 제압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목청을 높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지를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며 줄 것은 주는 관계가 아니라 비굴한 양보와 서비스를 대가로 팁을 받아 행복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허위 왜곡 편견이 통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의 말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갔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근거없는 관용을 베푸는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쿠테타도 독재도 부패도 쉽게 용서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단군도 유관순도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누구나 표를 얻으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다는 이명박의 말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도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바로 국민을 상대로 무슨 말이나 지껄인 장본인이란 말입니다. 쑥대밭이 된 지도 모르며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조중동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쑥대밭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나라는 분명 쑥대밭입니다.   알고나 삽시다.   ※ 출처 -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900&data_id=135353   ⓒ 임향한 박연차 조사는 '전 정권 손보기 위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기획...결과도 이 대통령에게 극비 독대 보고   (데일리서프 / 김동성 / 2008-11-27)   국세청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비자금 은닉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기획 조사이며,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24일 끝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국세청은 현 정권 출범초기부터 전 정권의 비자금 은닉여부를 추적해 왔으며, 이런 기획에 따라 지난 7월 박 회장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 조사의 형식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기획에 의한 특별세무조사였다는 것.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을 제쳐 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경남 김해에 파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박 회장을 1~2차례 소환, 차명 소유가 의심되는 수십억 원에 대해 "이 돈의 실제 주인은 지난 정권의 핵심인물 아니냐"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상률 청장의 보고서 내용은 극비에 부쳐졌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조사국장도 조사팀의 보고 라인에서 배제됐으며, 모든 조사 상황은 한 청장에게만 직보(直報)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한 청장의 대통령 보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민정수석실은 국세청이 지난 9월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을 때도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묘한 알력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말하자면 국세청을 동원해 전 정권을 '손보기' 위한 표적 기획수사인 것이 분명해져 도덕적 시비가 일 것은 물론 여야간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동성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62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