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트렌드 [노무현이 시작해야만 하는 21세기 국가 아젠다]

이름: 요한3장3절 (hqlim@albm.net)
홈페이지: http://www.seoprise.com
2002/12/30(월)

노무현이 시작해야만 하는 21세기 국가 Agenda
언론개혁과 다원화 사회의 대비


정치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보면 멍할 정도로 논쟁들이 뜨겁습니다. 당면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고, 모두가 제 각각의 논리로 무장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관점을 얼굴을 모르는 익명의 상대에게 설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몰고 온 재미있는 정치행위이자 지배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논쟁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 될 것은 이미 예측이랄 것도 없겠지요. 의견들의 스펙트럼도 오른쪽에서 중간 그리고 왼쪽까지,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창조해낸 사이버 아나키스트, 혹은 네트로폴리턴(Netropolitan : 지금 만든 말임^^!), 심지어 인터넷 폐인들까지 종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이야 먹고사는데 바쁘고 능력도 모자라서 어디 낄 만한 형편도 안되고, 껴주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열의와 참여, 가치를 향한 변화의 함성들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지금은 변해야 할 것 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 민주정 이래 2천여년 만에 재등장하여 한국에서 개화하고 있는 대중(Mass) 자신에 의한 직접 정치 토론의 장과, 상대론적 제한 속도에 근접하는 전파력(광속)을 제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조만간 거리 제로-시간 제로의 정치 시공(時空)이 요청하는 가치들을 발견하거나 생산해 낼 것이고, 검증과 합의를 이루는 소란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대적 Theme, 혹은 대세가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역시 광속으로 모두에게 배달(Delivery)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모든 이가 시대정신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작은 혁명”이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발생 기제로 전개되면서 “큰 혁명”을 예비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계층과 아닌 계층을 분리 축으로 한 엄청나게 다양한 다차원 계층 스펙트럼이 펼쳐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저 스스로는 그런 맹아를 월드컵과 촛불시위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촉발된 폭발력, 가깝게는 엽기토끼와 리니지, 그리고 다음 등의 카페들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영웅들과 그 폭발력을 통해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명을 일으키는 전통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출판권”과 “출판비용”이 개인용돈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제한적이나마 이미 대중의 손에서 놀고 있고, 공짜에 가까운 유통 비용과 잘 정의된 개방된 인프라와 통신 프로토콜이 열어놓은 정보 유통의 무한 자유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권력이동”이 “다원화”라는 방향으로 곧장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민전체를 상대로 떠드는 청와대 대변인의 도달 거리나 일개 네티즌이 PC에서 두들기는 논박기사의 도달거리가 차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극적으로 강화된 견제 권력을 국민이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원화된 이해집단의 본격적인 등장과 통계 전문가와 지식가공 집단이 정치전면에 포진하게 될 신탁(神託) 권력의 재부상을 예고하기도 할 것입니다.

차기 대선에 임하는 주자들은 이런 전문가를 통해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이해집단의 개수를 세고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열성 지지자를 규합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구사하는 고도의 심리조작과 선거법에도 안 걸리는 유무형의 정교한 인센티브, 그리고 일정한 태도형성을 통해 중독과 세뇌를 반복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커다란 스포츠 도박 게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금번 대선에서의 여론 조사기관의 부상과 그 분석가들의 영향력은 그 발생을 예비하는 원시적 형태에 불과합니다. 언론의 개혁은 이러한 문맥(Context)으로 읽고 정교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중동Sbs가 초특급 슈퍼 울트라 다매체 미디어권력으로 진화해 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딱한 메커니즘은 조금 있다가 분석하기로 합시다.

예고된 기술적인 진화는 더욱 가혹하고 난폭한 정치시스템 재편을 요구합니다. 2010년까지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를 의미적으로 완결하는 혁명이 될 쌍방향 500개 이상의 채널 용량으로 펼쳐질 디지털 TV가 경제 규모수준의 보급률을 달성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명실공히 이동통신, 방송과 인터넷의 3박자가 각기 다른 디지털 기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합을 이루면서, 동일한 플랫폼(Platform)에서 유무선방송 통합, 유비쿼터스 환경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러한 기술 기반 위에서 개화할 막대한 정치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 환경은 “다원화” 사회가 몰고 올 파괴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노무현 정권에게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20세기를 지배한 낡은 언론 구조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 환경의 준비, 그리고 지역갈등을 해결하기도 전에 새롭게 등장할 다원화된 이익집단과 이념간의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정권의 비전을 이행하는 관료실행 기구의 창조적인 파괴와 새로운 설계가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의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농업혁명 이후 수천년 간 한번도 그 도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강고하고 비효율적인 권력의 분배 시스템, 혹은 전통적인 권력의 원천들이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한 근본(자금과 정보 채널의 독점)부터 동시에 “시장의 논리”에 의해 본격적인 도전을 받게 되리라는 점이 될 겁니다. 저는 이를 “다원화”와 “개방성” 그리고 새로운 생존 패러다임 환경에서의 “국가수준의 적응성”을 향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세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이며 신속하게 걷어내고 넘어가야 할 언론 미디어 권력의 정신질환, 허접하고 소모적인 증오만을 생산해온 갈등 구조의 치료와 제거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의제(Agenda)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타당한 수준의 청소 작업이 이루어 져야 10년 내에 우리 사회를 흔들어놓을 내부적 다양성의 폭발과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된 고령화 사회 하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이 초래할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이주, 자유무역지대(FTA), 혹은 경제특구가 몰고 올 미묘한 주권과 이(異)문화의 충돌, 중국동포와 북한 난민의 대량이동 등 순수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한반도가 역사적 종언을 고하는 다민족 시대가 초래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낡은 패러다임을 지겹도록 전파하고, 비틀려지고 왜곡된 세계관을 강요해온 언론과 미디어 권력의 혁신과 그 다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예측해 봅니다. 앞에 언급한 기술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조중동S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스코어는…안타깝게도 기회요소가 더 많아 보입니다. 다원화의 흐름은 언론권력을 약화시키고 찢어 놓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정보시대, 지식시대는 또 다른, 아주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흐름은 기존 언론 매체를 극적으로 부활 혹은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상품의 성격과 그 유통메커니즘의 얼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먼저 정보와 화폐의 아날로지(Analogy)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의 정의이고 판단이라서 전문가나 더 잘 아시는 분의 반론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전공도 아니고 못 배운 게 죄지요. (소중한 고견으로 담아 듣겠습니다.^^)

화폐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묘한 물건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본원가치로서 그냥 종이 한 장 값 혹은 동전 하나를 녹여서 저울에 달았을 때 고물상에서 주는 가치입니다. 둘째는 교환가치입니다. 국가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전주가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발행한 화폐를 내밀면 거기 써있는 숫자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강제로 교환되는 제도화된 힘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셋째는 사용가치 혹은 축적가치입니다. 여러 개 모아 놓고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면 딴 놈이 그 돈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가 잠시 사용을 포기한 대가인 이자를 줍니다. 따라서 화폐의 취득은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과 동일합니다.

정보는 어떨까요?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리포트에 필요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를 “자료(Data)”라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내 “관심”에 맞게 모으고 정렬하고, 편집, 가공한 결과를 “정보(Information)”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정보들을 모아 모아서 시간 축, 공간 축, 기술 축 등 기준을 정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관된 논리를 찾아내고, 트렌드를 추출해서 “의미”를 잡아낸 것을 “지식 (Knowledge, 혹은 Intelligence)이라고 합니다. 정보 혹은 지식이 추구하는 유일하고 유효한 목표는 미래에 대한 전망(Forecast)과 올바른 통찰(Perspectives)입니다. 즉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정보는 정보도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정보는 이 대목에서 화폐와 같은 “가치”의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정보는 또한 교환가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건 국가에서건 올바른 정보의 수집을 위해 기꺼이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Source)이 생산한 정보를 원합니다. 정보 빈민은 스스로가 정보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고 구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는 축적가치를 가집니다. 화폐가 일정수준이상으로 축적되면 자본으로 양질 변화하듯이, 정보 역시 일정 수준이상으로 축적되면 지식 기반(Knowledge Base) 혹은 지식 DB라고 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 성격을 가진 엄청난 위력의 지적 자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화폐와 정보는 지향점이 정확하게 한 점으로 집중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 이라는 이름의 통일이며, 행사과정을 통해 비로소 세계에 투영되는 권력표현의 두 개의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화폐이든 정보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실현합니다. 화폐는 주로 등가(等價)의 유동자산과 교환되면서 실물과 반대방향으로 유통됩니다. 정보는 등가의 고정자산 혹은 지식자산에 스며들어가면서 유통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터져 나온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통합시켜 전자기장이라는 통일을 이루었듯 이 두 가지 권력의 표현들은 금융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가 통일된 형태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세계의 경제를 “비트”의 형식으로 광속으로 휘감아 돌면서 세계를 통합된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이 금융을 담보하는 해괴한 논리로 달러를 증발하면서 경제성장의 연료를 만들어내는 아주 위태로운 곡예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합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산업의 회전속도, 즉 화폐의 유통속도를 시현합니다. 이 유통속도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금융 그 자신이고 그 다음이 IT 인프라에서 노는 정보산업입니다. 이 속도 덕택에 20세기말에 여러 국가의 경제적 희비가 엇갈리고 한국은 지옥에서 천당을 헤매게 되었지만, 전통산업과 엮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올까?) 노무현 정권의 산업정책 방향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언론개혁의 중심으로 직접 갑니다.

정보가 신속성, 적시성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는 다고 알려진 것, 그래서 구문(舊聞)은 가치 없다고 믿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미신에 불과하거나 최소한 일부분만 맞습니다. 이 정보화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결정적인 정보가 입수되어야 승리한다는 구닥다리 초식들이 이미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보의 입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기업에는 기획조사실이, 국가에는 국정원이 비싼 비용을 들여 요원(Agent)을 운영하고, 입수된 정보는 비선을 통해 보고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단순화하면 입수비용이 80% 분석 및 평가 비용이 20% 정도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때 AP, 로이터, 노무라 같은 땅개 정보 Agent 전문회사가 배를 불렸습니다. 인터넷이 개화하면서 이 비율은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정보의 입수비용이, 아주 고급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고, 입수 시간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신속해 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꿈으로만 여겼던, 그래서 중진공이나 기웃거렸던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조그만 벤처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나, 흐름의 논리적인 결과로서, 난무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정보의 가공비용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스미스의 완전시장에 근접하는 공개된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상의 것, 즉 “지식”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된 겁니다. 시장 DB가 필요하고, 고객정보(CRM)가 필요하고, 로그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기술과 시장의 흐름 정보 등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출해야 할 시장전략적 다차원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과거 데이터의 축적(Stock)과 과거로부터의 흐름(Flow)”이 가치창출을 위한 Key Word 혹은 Key Success Factor가 된 겁니다. 溫故以知新이라… 헐…

이것이 바로 조중동과 미디어가 한국 역사를 관통하면서 축적해 온 것이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핵무기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그 속성과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충성스럽고 지식과 논리로 잘 무장된 정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잘 다듬어진 DB와 편집방향에 따라 “정확하게” 고객의 심리로 흡수됩니다. 조선일보요? 불매운동 한다고, 광고 거부한다고 굴복할 상대가 아닙니다. 종이에서 망가지면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디지털 TV로 들어갑니다. 그 막강한 Contents와 엄청난 DB, 지식 채널들 그리고 화폐자본력으로 얼마든지 재미있고, 중독적이고, 자극적이며 아름다워 보이는, 사실보다 더 사실스러운 분석기사로 막강한 사이버 아편을 뿌려댈 수 있습니다. 언론 권력은 상상하는 것 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일제시대부터 현대사를 관통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적자를 내면서도 살아남은 불가해의 괴물들입니다. 조아세 활동이나 언론개혁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지배적 언론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답답하게 막고 서서 식중독균만 잔뜩 들어있는, 급조된 김밥만 먹으라고 칭얼대는 일방향성 언론권력, 정보 채널을 독점한 소수 엘리트의 일방적인 대국민 세뇌와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지를 여지없이 증명했던, 그러나 헌법이 보호하는 무소불위·난공불락의 언론의 자유를 함부로 휘두르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럴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무엇이 “나쁜 것”의 핵심일까요? 언론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그 입 놀림과 함께 보호받지 못합니다. 말하는 자유를 부정하는 자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론으로서 조선일보는 “살아 남아야” 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은 조선일보를 더럽히고 있는 자본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일방향의 독설을 거침없이 생산하는 오염공장, 즉 편집권을 견제할 수 없는 막힌 구조를 제거해야 합니다. 소수 엘리트의 근거 없고 편향된 논지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 제시권을 국민에게 “현저하게” 개방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게는 기자와 편집자 소환 등 거짓말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게 만들거나, “기사 리콜”을 의무화하거나 심대한 경제적 손실이 없이는 함부로 기사를 써 갈겨대지 못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기간 교묘한 양비론 구조에서 심리전을 벌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싫다고 불지르고 빠갠다고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중요한 지적 자산이 국민의 쾌적한 정치 Contents로 보급될 수 있도록 기사 생산의 원류를 신속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아니꼽지만 어쩌겠습니까… 언론자유의 권리와 사유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결국 정보 소비자인 국민이 똑똑해서 저 불량품을 잘 걸러내고 A/S 비용을 왕창 높여 놔야 정신 차릴 텐데… 그래도 생각나는 방법은 불매운동이고… 광고 안 내기 운동이고… 쩝…

저는 국민들의 올바른 소비 수준을 믿습니다!!!

에구.. 정작 쓰고 싶은 건 별로 못 썼네… 글만 잔뜩 길어져서 민폐를 끼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