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소재를 아직도 모르는가?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 2010-06-17)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는 데 엄청난 정치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왜 여당에 참패의 수모를 안겨 줬는지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이었기에 말이다. 그것이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쳐든 레드카드였음을 모른다면 한심한 일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을 것 같기에 결연히 레드카드를 뽑아들 수밖에 없었으리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 분명한 민심의 소재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 지능지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그날의 투표혁명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것은 정부가 뼈저린 반성을 통해 거듭 태어나라는 메시지였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부로 탈바꿈하라는 압력의 뜻으로 집권여당의 후보들을 무더기로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2주일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와 같은 변화의 기미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계속 내비쳐 왔다.
국민은 혹시나 하고 기다려왔지만, 대통령은 14일의 국정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그 뒤를 이어 나온 정부 고위층의 발언을 들어보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사 계속의 빌미를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 해당 구간의 사업을 재검토해 보겠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 대통령의 국정연설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세종시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해 한 걸음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반면에 정말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4대강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가 분명해 보였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입치레에 지나지 않음을 간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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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여당의 패배로 끝난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 등을 밝히고 있는 MB ⓒ청와대 |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언제든 반영하겠다.”라는 발언만 보면 국민의 뜻을 수용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됐다.”라는 말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다. 국민의 생각이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일 리 없다.
‘4대강 사업이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임을 누누이 강조하는 모습에서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을 읽을 수 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안에 끝마치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굳건한 자세로 4대강 사업 강행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제의하면 어느 누가 그 진정성을 믿으려 들까? 진정한 소통이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이란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소통’을 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얘기를 들어볼 필요조차 없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는지는 구태여 묻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경제적 타당성 그 자체가 희박한 사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대규모 파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쓸모없이 대화나 토론을 제의할 것이 아니라, 이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국정연설의 핵심이다. 거기에는 지금의 4대강 사업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하더라도, 반대파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 적당히 눈가림이나 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가림식 수정으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의 안전에 대한 의문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반대 여론은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보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의 속도 조절과 규모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2.6%에 이른 반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그 절반 정도인 16.4%에 그쳤다. 국민의 뜻이 이렇듯 분명한데,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국정연설에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다. ‘소통’이란 말을 쓰고 있으나, 그것의 진의가 ‘설득’ 혹은 ‘홍보’라는 것을 간파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벌써부터 대규모 홍보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요즈음 TV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뜬금없는 홍보영상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4대강 사업 홍보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정말이지 이런 유치한 홍보물을 보고 설득당할 만큼 미련한 국민이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통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싶다.
2.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
박 수석은 6월 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번에 바뀐 일부 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 해당 구간의 사업을 재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장들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말쯤 4~5시간 정도의 끝장 대토론회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겉으로만 보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겸손한 제스추어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분위기 반전용 카드다. 새로 선출된 몇몇 광역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그런 제안을 들고 나온 것이 분명하다. “당신들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당신들이 싫다면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 이런 뻔한 말로 교묘한 승부수를 던진 탁월한 정치적 술수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렇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공사를 구간별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원칙에 어긋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우선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사업이니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정부 스스로의 말을 뒤집어엎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며칠 동안의 신문을 뒤져 보면 정부 관계자 여러 사람이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때는 이 말 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무원칙의 소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하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의 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두가 잘 알 듯, 우리 국토의 강들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경기도를 흐르는 강이라고 경기도가 마음대로 파헤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를 흐르는 강이라고 경상도가 마음대로 높은 보를 쌓아 물흐름을 막을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공사를 구간별로 재검토하겠다는 발상은 그 문제에 당연히 간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비민주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강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만으로 우리 모두의 재산인 강의 미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사 강 주변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100%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고, 반대하는 지자체의 구역에서는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와 부산시는 찬성했는데 경상남도는 반대했다고 하자. 경상남도를 흐르는 구간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상류 쪽 경상북도와 하류 쪽 부산시 구간에서만 강바닥을 파고 보를 쌓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는가?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별로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걸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바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론의 포화를 맞을 것이고, 이런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감히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진실은 그 사람들만 알고 있을 테지만, 이런 짐작이 현실에서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니리라고 믿는다. 내가 그 제안을 교묘한 정치적 술수라고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조건을 달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면’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설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소신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견은 무효라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주민들을 손쉽게 자기편으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타 누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책정된 22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의 일부만 해당 지역에 뿌려도 마치 돈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애당초 정부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그런 식으로 선심을 씀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러니 지역 주민을 자기편으로 끌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끝끝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그 지역에는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으로 흘러들어오던 돈줄이 막히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게 된다. 쓸모없는 모래톱과 습지를 살리는 게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는 말에서 마음을 비웠다는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해보려면 해보라는 위협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박 수석의 발언 중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반대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을 리 만무할뿐더러, 정부 측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리겠다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최대한 활용해 그들을 자기편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현재의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특히 절대반대의 결의를 굳히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주어야만 한다. 이런 정정당당한 해결책을 외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에 따르겠다는 꼼수를 부림으로써 일시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못한 채 남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끝장 대토론회를 열 용의가 있다는 발언도 그다지 탐탁하지 않다. 4~5시간이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을 계속 토론한다 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이제 의견수렴이 끝났으니 예정대로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다.
정말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의도에서 끝장 대토론회를 제의한 것이라고 본다.
박 수석의 발언은 현재의 4대강 사업 기본골격을 바꾸지 않고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 사업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않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희망일 따름이다.
국민 모두의 공동 재산에 관한 일은 전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는 부질없는 희망을 버리고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준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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