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집권시 절반으로 군인력 감축---'모병제'실시"

 

 

김두관 "집권시 절반으로 군축..모병제 실시"

입력시간 :2012.08.15 11:5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집권 시 선제적으로 군사 규모를 축소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통일헌법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복절 메시지에서 “우리의 미래는 북방경제에 있다. 북방경제를 위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선제적 군축으로 남북평화의 신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약 65만 명인 군 병력을 임기 중 절반 수준인 30만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김 후보는 군축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의무복무 징병제' 대신 '지원에 의한 모병제'를 도입하겠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경제효율성이 증대해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집권시 통일헌법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집권 1년차부터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개정에 착수하되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을 통해 양측 정상이 천명한 화해협력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며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북정책 5대 원칙으로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할 것 ▲인도적 대북지원은 간섭하지 않을 것 ▲남북균형발전을 이룰 것 ▲점진적 남북융합을 위한 한반도경제생활공동체를 만들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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