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는가?

[월간중앙 2017대선특별기획]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는가?

[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2017대선특별기획]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는가?

[중앙일보] 입력 2016.10.06 11:39

[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2017대선특별기획]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는가?

선거는 아슬아슬해야 재미있다. 아슬아슬하다는 것은 대등한 세력 간에 피 튀기는 진지한 싸움이 승패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여야의 세력균형은 논할 바가 못 되었다. 

그토록 위기에 휘몰린 더민주당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의석수 제1당의 신화를 창조한 사나이, 이 사나이 덕분에 2017년 대선은 묵직한 두 판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스릴감이 생겨났다. 현재 그는 대선의 중간지대에 우뚝 서있다. 그의 소리 없는 카리스마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다. 김종인과 결합할 수 있는 자만이 차기대선에서 승자의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도 있다. 

대선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이 그랜드 프로젝트의 서막으로서 대선의 중간지대에서 여·야, 진보·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김종인을 만나보았다. 그를 만난 곳은 안평대군 이용이 몽유도원도의 꿈을 꾸었다고 전하여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무계정사터였다.
 

질의 :월간중앙의 대선특별기획에 관한 소회나 당부가 있다면.

응답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써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은 자기가 뽑은 리더의 실제적 역량이나 비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검증이 거의 없었다. 제6공화국 성립 이후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에 실패를 했고, 그 반사이득으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다. 747과 같은 터무니없는 숫자를 운운해도 아무도 그것을 검증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적은 노무현정부보다 더 열악했다. 그래서 또다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당시 야당에는 마땅한 대통령후보감이 보이질 않았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싸움의 형세였다. 결국 박근혜도 분위기에 휩쓸려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 개인적 자질과 비젼에 관한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다.

이제 옛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요번 대선판도는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와도 다르다. 12여 명의 후보들이 제각기 자기색깔과 철학이 있고, 국민에게 어필되는 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올 선생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우리민족 정치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고, 합리적인 여론의 추이를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질의 :그러한 검증의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제시해줄 수 있는가?

응답 :“갈등이다! 우리나라의 최대현안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만연되어 있는 파괴적 갈등구조이다. 이 갈등구조의 해결 없이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고 정치가 어떠한 기발한 노력을 해도 무기력, 무능에 함몰되고 만다. 그 갈등,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아주 단순하다! 소득격차, 즉 흔히 말하는 양극화라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747에도 속았고, 474에도 속았다.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허황된 숫자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미래가 아닌 오늘 당장 우리의 경제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는지를 전 국민이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이다. 70살 되는 대통령제 정부는 오직 수직적 명령체계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완고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개헌이 수반되어야 한다.”

질의 :자아! 지금 우리 담론의 중요한 토론주제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테제가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또 하나는 개헌이다. 개헌문제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경제민주화를 고민해보자! 김 전 대표께서는 1987년 헌법개정 시에 119조 제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장본인이고, 대기업의 규제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은 어떤 좌파적 발언보다도 더 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김 대표님은 경제민주화에 걸맞은 남북화해관점이나 이념의 소통성이 결여된 꽉 막힌 보수꼴통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민주당 내에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항담이 자자하다. 이러한 자신의 사상의 유기적 통일성의 결여야말로 갈등야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응답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한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진로를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하면서 경제사회구조의 엄청난 왜곡현상을 가져왔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지켜지고 경제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부의 편중이다.

이러한 악폐를 제일 먼저 인식한 정치인이 독일의 비스마르크다. 부를 많이 가진 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양보를 해야만 한다고 선언, 자유주의자와 결별하고, 복지주의적 사회입법을 가져왔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자유방임국가로 보는 것은 넌센스다. 링컨도 남북전쟁 후 미국의 제일 큰 우려는 ‘절제 없이 자라난 경제세력’이라고 예견했다. 1890년 해리슨 대통령 때 셔만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 통과되었어도 10년 동안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 1901년 보수적 공화당의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직위를 승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부의 편중으로 일반국민이 갈취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일 먼저 내린 용단이 막강했던 모건의 북부증권회사를 해체시키고,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 독점체제를 때려 부순 것이었다. 반 루즈벨트를 외치던 사람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웠고, 이른바 혁신주의 시대(the Era of Progressivism)를 개창하였다.

그가 오늘날까지도 조지 워싱턴이나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보수적인 공화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대기업주도형의 미국경제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미국제도와 사회구조의 전반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신국민주의(New Nationalism)는 우드로 윌슨의 국가주도형의 혁신주의,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그리고 존 에프 케네디의 뉴 프런티어 국내정책에까지 계승되어 내려오는 약 60여 년에 걸친 혁명적 사유의 소산이었으며, 이 덕분에 오늘의 굳건한 세계의 리더로서의 미국이 탄생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점진적 과정일 수밖에 없으며 지금 확고한 룰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파멸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도올 선생께서 내가 북한문제에 관해 보수적이며 통일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경제학도로서 북한정권이 인민의 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소련공산주의가 핵이 없고 미사일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해 붕괴된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벼락같이 올 수도 있다.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 :김 전 대표께서는 암암리 북한이 일시에 붕괴되기를 바라고, 그때 우리가 통일비용을 댈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탄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햇볕정책은 위대한 정책이었는데 왜 햇볕정책을 비난하여 일부 민주당원에게 불쾌감을 주는가?

응답 :“나는 햇볕정책을 비난한 적이 없다. 평화통일은 전략적(장기) 목표이고 햇볕정책은 전술적(단기) 목표인데, 그 전술적 목표가 김정은 체제 하에서 먹히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우리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기득권과 비 기득권의 갈등의 문제일 뿐이다.”

질의 :햇볕정책이 먹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클린턴 대통령은 야세르 아라파트 같은 게릴라괴수를 정중하게 대접하여 캠프데이빗 협정과 같은 위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왜 우리는 동족, 동포끼리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아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화적 교섭을 시도할 수 없는가?

응답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도, 미국도 결국 다 믿을 수 없다. 남북 간에 스스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다. 그러나 그 대화의 장이란,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남한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게 뭐겠는가? 결국 경제적 지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돈의 문제일 뿐 아니라 체제의 혁신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20세기 전반, 월남전 이전까지 그토록 찬란했던 미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왜 그런가? 월가의 금융세력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8년에 들어서는 정부가 대통령 한 사람, 막강한 재벌 총수 한 사람의 신적 권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는 수직구조 속에서는 우리 경제는 날로 파탄의 수렁으로 빠질 뿐이다.”

질의 :재벌의 룰 세팅은 아주 온건한 시책인 것처럼 말씀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인 래디칼한 수술이다. 제 연구실 옆에 아주 착실하게 유기농소재로 좋은 음식점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한 달 월세가 500만 원이다. 죽어라고 일해 봤자 월세 내는 것도 힘들다. 건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불로소득을 취한다는 이치가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고려 말에 소작농의 소출 10에서 9를 다 가져가버린 피눈물 나는 현실 때문에 정도전과 이성계의 혁명이 일어났다. 대기업이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모조리 싹 쓸어 획일적 시스템 속에 종속시키는 그런 폭력을 국민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응답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탐욕은 스스로를 통제 못한다. 그 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정치다! 나는 재벌해체를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초법적인 자유를 상식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규칙 속에서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에 골목에다 커피집 내고 소매업을 독식하는 재벌기업은 없다.”

질의 :조부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일제의 엄혹한 시절에 소작농의 권익을 위하여 투쟁하시고 토지무상분배를 주장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슬하에서 자란 대표님의 경제민주화구상은 정치구호가 아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인의 우환이자 현실에 대한 절규임을 알겠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이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문제에 관하여 그렇게 미온적인가? 개성공단 폐쇄로 하루아침에 공장을 날려버리고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대북사업자의 심정을 공감치 못한단 말인가?

응답 :“그런 말을 들어 싸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생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6·25때만 해도 16개국의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이 존속할 길이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내려지는 준칙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 대화의 마지막 통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도 한때 노태우 정부시절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성과 그 일대를 국제평화도시(International Peace City)로 만들어야 한다는 장기적 구상을 품은 적이 있었다. 미국이 자기나라 병력의 생명보장을 위해 일정한 무기가 필요하면 그 무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걸 무조건 안 된다 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훼손되고, 한미공조가 안되면 남북관계도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질의 :그러니까 변통을 모르는 보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 폐쇄든지 사드배치든지, 그것은 정면거부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전술전략의 문제일 뿐이다. 눈치를 살피면서 시간을 끌고, 따낼 것은 따내면서 유리한 상황을 전개시키는 외교적 기술의 문제이다. 제일 나중에 꺼내야 할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는 무지몽매의 소치를 국민 보고 무조건 감당하라는 것이 과연 정치인가?

응답 :“맞는 말이다. 현 정부의 무기획적인 외교역량은 파탄의 지경에까지 와있다. 대처방안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누구나 지적하는 사실이다.”

질의 :자아~ 이제 우리 담론의 제2주제인 개헌문제를 토론해보자! 5년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가자는 것인가?

응답 :“4년 중임은 현재 권력구조에 하등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대통령임기를 3년 더 보장해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보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임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4년 중임은 현재의 5년 임기만도 못하다.”

질의 :그럼 내각제개헌을 말하는 것인가?

응답 :“그렇다. 나는 일관되게 내각제개헌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타이밍의 문제가 있다.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 7공화국이 되므로 6공화국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자격을 상실한다. 내년 말에도 국회의원 300명 임기가 2년 이상 남게 되므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손상하지 않으려면 2년 후에 대통령이 자기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2년만 대통령 하겠다 하고 개헌공약을 표방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질의 :이 경우 가장 적합한 인물이 김종인이라는 루머도 있던데 개헌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은 없는가?

응답 :“나는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조직이 있나, 뭐가 있나, 무너져가는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한 것은 오로지 한 당의 장기집권이 국가의 불건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현재 집권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민주의 대의를 살리고자 했을 뿐이다. 우리 조부께서 한민당 창당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실 때도 당정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토지개혁이었고, ‘유상몰수, 무상분배’였다. 나는 조부의 이러한 선비정신을 이어받았다.”

질의 :조봉암과 김병로의 관계는 어떠한가?

응답 :“조봉암은 이승만정권의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모두 조부로부터 시발된 것이다. 볼셰비키혁명 이후 공산화가 빨리 진행된 동유럽의 경우도 핵심이슈가 토지문제였다. 토지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산화가 빨리 되었다는 것을 간파한 미군정이 이승만에게 토지개혁을 하라 한 것이다.”

질의 :조봉암의 토지개혁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그 덕분에 6·25 난리 통에도 남로당의 선전이 먹혀들어가질 않았다. 결국 토지개혁 때문에 박헌영은 북에서 숙청당한 셈이다.

응답 :“맞다! 토지개혁이 우리나라를 그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 속에서도 지켜준 것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문제는 똑같이 시급한 당위이다. 도올 선생께서 대선주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 그 위급함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을까? 정치권이 안 하면 결국 민중이 경제민주화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가 불행해진다.”

질의 :개헌은 의원내각제 문제와 함께 중·대선거구로의 개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나는 국회의원 숫자의 증가는 민주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응답 :“인구비례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질의 :5년 단임의 현재의 헌법도 국민이 기나긴 투쟁을 거쳐 어렵게 따낸 것이다. 현재의 체제로 한 번이라도 멋있는 대통령통치가 이루어진 후에 바꿔야지, 함부로 바꾸면 국가혼란이 올 수도 있다. 개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권력의 분산이 정당한 정책을 과감히 실천 못하는 상황, 즉 정치권의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개헌을 빙자하여 경제민주화조항(119조)이나 재산권의 공공복리적 한계조항(15조)을 삭제할 수도 있다. 개헌이 꼭 이 사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다.

응답 :“한 번도 제대로 못해봤으니 빨리 바꾸자는 것이고 복리·민주화 조항은 바꿀 수 없다.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대역이다.”

질의 :현재 김 전 대표께서는 민주당원이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는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나는 문재인 후보를 만나 열성적 지지자들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경선 룰을 만들어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고 권유했다. 문재인이 부활하려면 예수의 수난과도 같이 패션드라마(passion drama:수난극)를 거쳐야 한다. 공평한 룰 속에서 신승할 때만이 막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

응답 :“나도 ‘공평한 경선룰’이라는 그 한마디에 공감한다. 추미애 대표가 생각보다는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 특정후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로지 집권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바란다.”

질의 :최근에 본 영화가 있나?

응답 :“‘부산행’을 보았다. 강렬한 수작이다.”

도올 김용옥의 차세대 정치리더 릴레이 인터뷰-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질의 :―‘터널’ 등 재난영화가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공권력의 부실에 대한 민중의 항거라고도 볼 수 있다. ‘부산행’은 작은 공간에 짙은 휴먼 드라마를 총동원하였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간탐욕의 문제를 너무 잘 그려내었다. 현재 뛰는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연로하신 편이다. 건강의 비결은?

응답 :“잘 잔다. 꿈도 안 꾸고 잘 잔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질의 :가인 선생도 좌·우합작을 주장했고, 17대조 할아버지 하서 김인후 선생도 ‘천명도’를 그리면서 인성(人性)을 말하는 자리에 성 대신에 중(中)을 말하였다. 대표님은 좌·우를 아우르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고, 기득권과 비 기득권을 조화시키는, 천지의 중용이 되는 중(中)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응답 :“감사하다.”

 
기획·진행=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김포그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