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탄핵 사유 답변서 관련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탄핵 사유 답변서 관련 브리핑
YTN 입력 2016.12.16 16:10 수정 2016.12.16 16:55 댓글 48개

[이중환 / 박근혜 변호사]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돼야 한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쪽 변호인단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중환 / 변호사]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탄핵소추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답변서가 24페이지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기자]
답변서나 증거 목록이나 따로 함께 제출하신 참고 자료가 있나요?

[이중환 / 변호사]
없습니다.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기자]
선임계도 같이 내셨나요?

[이중환 / 변호사]
네.

[기자]
몇분이 선임됐나요?

[이중환 / 변호사]
네 분이 선임됐습니다. 서성건 변호사입니다. 이룰 성자에 건강할 때 건.

[앵커]
변호인이 4명 선임됐군요. 서성건 변호사입니다. 서성건 변호사도 선임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비춰보면 답변서에는 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다 부인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중환 / 변호사]
그렇습니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동의하십니까?

[이중환 / 변호사]
저는 헌법재판 변호인입니다.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기자]
첫 변론기일에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중환 / 변호사]
글쎄, 그건 다시 상의해 봐야 되겠는데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지요. 아직 그 부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임장 냈습니다. 오늘 위임장 냈으니까 헌재에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고 특검은 따로 몇 분 계신 거예요?

[이중환 / 변호사]
탄핵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수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 분과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까지는 네 분이고 더 늘어날 수도...

[이중환 / 변호사]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기자]
소추의견서에는 세월호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변인단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이중환 / 변호사]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추가 답변서 제출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중환 / 변호사]
재판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이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내신 건 답변서 외에는 없으신 거죠?

[이중환 / 변호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
어떤 부분을 하신 거예요?

[이중환 / 변호사]
언론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특검 및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하신 거죠?

[이중환 / 변호사]
지금 두 분 동시에.

[기자]
다른 건 안 하시고 이것만...

[이중환 / 변호사]
그렇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청와대 문건 유출은 인정하셨 고 그리고 미르재단과 K재단에 대해서 지시하신 걸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인하신 건가요?

[이중환 / 변호사]
차후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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