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 기자와 함께 대통령 답변서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오늘(16일) 제출한 답변서의 세부 내용일텐데,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오늘 대리인단은 전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만 발표했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 등 13개의 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답변서와 기자회견에서 모두 이같은 탄핵 사유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가 가라 앉은 것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법률 위반도 아니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만큼 무거운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저질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박 대통령의 수사 자료를 달라고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대통령 대리인단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군요.
[기자]
네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와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대통령 답변서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오늘(16일) 제출한 답변서의 세부 내용일텐데,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오늘 대리인단은 전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만 발표했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 등 13개의 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답변서와 기자회견에서 모두 이같은 탄핵 사유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가 가라 앉은 것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법률 위반도 아니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만큼 무거운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저질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박 대통령의 수사 자료를 달라고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대통령 대리인단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군요.
[기자]
네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와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보윤 공보관/헌법재판소 : 2004년 탄핵사건 경우에도 형사법원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부분은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었는데, 등본 제출요구를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정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이석기 재판에 대한 기록 제출요구를 해서 변론 종결 전에 받았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전례가 있었어요. 이런 전례는 변호인단에서도 알았을텐데 왜 이의를 제기한 건가요?
[기자]
헌재 심판 일정 자체를 미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힌 13개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가 수사나 재판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답변서를 만든 대리인들도 모두 공개됐죠?
[기자]
이미 공개됐던 채명성 변호사 외에 검사 출신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 모두 4명입니다.
손범규 변호사는 18대 당시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 역시 18대 한나라당, 19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대통령을 위해 변론을 펴는 과정에서 그동안 즉각 퇴진을 촉구해 온 촛불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