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약속받고 삼성 합병 찬성 종용"

[서울신문]

[단독]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약속받고 삼성 합병 찬성 종용"

입력 2016.12.29 18:46 

당시 실무 책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소극적 추진에 해고당해" 주장

퇴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문 “나도 곧 그만둘지 모른다… 

연금공단 이사장 가면 좋겠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서 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약속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또 ‘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일을 추진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실장급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철민 주프랑스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왼쪽). 이날 특검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불러 조사했다(오른쪽).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당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찬성을 밀어붙였고, 내가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자 당시 문 장관이 (삼성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후인) 지난해 7월 23일쯤 날 불러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 입장을 정했고, 같은 달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가결했다. 인구정책실장은 산하에 연금정책국을 둔 차관 바로 아래 1급 고위직 공무원이다.

A씨가 자신을 해고하려는 이유를 문 전 장관에게 묻자 “실장은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다”고 말하고선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문 전 장관이 해고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도 퇴직하라는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삼성 합병이 성사된 직후 문 전 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직원들에게 이런 구상을 밝혀 이미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11일 퇴임 인사를 하러 간 A씨에게 문 장관은 “나도 곧 그만둘지 모른다. 그만두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장관을 지낸 분이 바로 소속기관장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자 문 전 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좋다”고 답했다.

문 전 장관이 A씨에게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언급했을 당시는 아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문 전 장관은 그로부터 4개월 뒤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복지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와중에 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

A씨에 따르면 삼성합병 당시 문 장관은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삼성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돈을 긁어 가게 된다. 삼성이 싫든 좋든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직원들에게 삼성 합병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연금전문가인 장관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분위기를 몰고 가니 나처럼 연금 관련 실무를 해 보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정말 그런 건가’ 의문이 들면서도 방관하거나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연금공단을 감독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몸을 던져 막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정확한 것도 모른 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게 나의 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공무원도 “그때는 삼성 합병 찬성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외압의 진원지가 박근혜 대통령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사하고 있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복지부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 때도 복지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안 전 수석에게 매번 물으며 추진해야 했다.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는 안 전 수석이 도와준 게 아니냐는 소문이 복지부 안팎에서 돌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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