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찰실장에 현직검사 내정, 물갈이 '신호탄'

[단독]

국정원 감찰실장에 현직검사 내정, 물갈이 '신호탄'

손현성 입력 2017.06.05. 04:42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외부 인사에게 국정원 내부 인사 감찰업무를 맡긴 것은 국정원 개혁 이슈와 맞물려 내부 물갈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장(1급)에 조남관(52ㆍ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빅5’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내부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원 핵심 요직으로 불린다. 감찰실장직은 통상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 측근이 맡는 자리로 알려졌으나 새 정부에서 외부인사를 들이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공식 취임하면서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의 즉각 폐지 지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나선 서훈 국정원장이 외부 인사인 조 검사와 함께 비대해진 권한 남용을 일삼았다고 지적 받아온 국정원 수술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조 검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200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직을 거쳐 2009~2010년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순천지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00년 12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조사1과장으로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을 맡기도 했다. 당시 조 검사는 “많은 사람을 한 순간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17개월 가량 조사를 벌인 뒤 2002년 최 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숨졌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검사의 국정원 감찰실장 내정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장호중(50ㆍ21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임명된 전례가 있다. 그는 사표를 내고 국정원에 갔다가 검찰로 복귀해 전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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