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배제.. 육사 중심 사조직 논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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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배제..

육사 중심 사조직 논란 여파

입력 2017.06.05. 05:30사드보고 누락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출신 인사 안키로
이전 정권까지 육군 장군이 靑 국방비서관 자리 독점
文대통령, 국방비서관 → 국방개혁비서관 명칭 변경
국방개혁 적임자로 해군 및 공군 출신 인사 검토
해군 박기경 · 박세길 · 공군 이광수 등 하마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인사를 배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군 내 사조직 문제가 육군사관학교 인맥 중심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방개혁비서관에 해군과 공군 출신 장성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육군 출신 인사로는 국방개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방 관련 조직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명의 비서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에 있던 군 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에 국방·외교·통일 관련 업무를 통합시켰다.

이중 국방개혁비서관은 기존 대통령비서설 국방비서관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를 반영한 조직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국방운영제도 개선과 군 지휘구조개편 등의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17일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관진(가운데)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왼쪽)이 수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장군들의 전유물, 靑 국방비서관

전통적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육군 장군들의 전유물이었다. 현 임종득(육사42기) 비서관은 지난 해 육군17사단장 이후 국방비서관에 발탁됐다. 그 앞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출신의 장혁(육사39기) 예비역 소장이, 그 이전에는 초대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육사38기) 예비역 소장이 맡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홍기·윤영범·김병기 전 비서관도 모두 육사 32기·33기·35기 출신 육군 장성들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그 중심에 육군 출신 군 지도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명 '알자회', '독사파' 등 육사 출신 사조직이 주목받는 이유다. 알자회란 이름은 '알고 지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육사 34~43기 인사들이 주축이다. 독사파는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유학 출신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친위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알자회는 지난 1992년 실체가 드러나 해체되고 가담 인물들도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인원들이 남아 장군 진급에 성공하며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또 2010년 국방장관에 취임한 김관진 전 실장은 6년 반동안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면서 군 내 자기 사람들을 진급시켰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해군 박기경 · 박세길, 공군 이광수 등 하마평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육사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해군 및 공군 인사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해군사관학교 40기 출신인 박기경 소장과 박세길 준장, 공군사관학교 33기 출신의 이광수 예비역 준장 등이다.

현 해군 제1함대사령관인 박 소장은 호위함(DDH) '대조영함' 함장과 해군본부 작전훈련 처장, 해군 제5전단장 등 해·육상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작전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삼호주얼리호 피랍 당시 합참 해상작전과장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바 있다.

현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인 박 준장은 해군본부 인사기획과장을 거쳐 국방부 방위정책과장과 기본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국방개혁 추진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해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정책분야 전문가다. F-4 팬텀 전투기 조종사였던 그는 공군본부 정책실장을 거쳐 공군17전투비행단장, 공군교육사기본군사훈련단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해 전역했다. 현역 시절 공군 내 추진력 있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이슈 · 문재인 정부 인사 단행#육군#사조직#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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