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모르게 검찰이 국정원 댓글 문건 반납?..
진상규명 필요
남궁욱 입력 2017.07.19. 20:54 수정 2017.07.19. 20:56
[앵커]
이렇게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당시 어느 선까지 문건 반납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희 JTBC 보도에 대해 자신이 국정원 댓글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도 모르게 직접 국정원 대선 개이 문건을 청와대에 넘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적 책임까지 제기되는 문제여서 당시 문건 반납 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정원의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승리한 2012녕 12월 19일 대선에 이명박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만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정원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국정원 문건 청와대 반납과 관련해선 직무 유기를 넘어 수사 방해 논란까지 제기됩니다.
또 국정원 문건 청와대 반납에 검찰 실무진을 넘어 검찰 실무진 윗선이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명백한 거짓이야기가 주장되고 있다'며 '자신이 국정원 댓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반납했다느니 그 책임자라느니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매우 민감한 문건 처리를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청와대와 직접 진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욱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문건 청와대 반납 경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과 검찰 지휘라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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