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승태에 "단식 판사부터 해결합시다" 독대서 요청

[단독] 

김명수, 양승태에 "단식 판사부터 해결합시다" 독대서 요청

이경원 양민철 기자 입력 2017.08.23. 18:22 수정 2017.08.23. 19:06

13일간 단식 농성 인천지법 오모 판사, 오늘 중단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단식 중이던 오모 인천지법 판사 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현직 판사의 건강 문제임을 강조하며 “적극적 해결이 어렵다면 나라도 오 판사를 찾아가겠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 이튿날인 23일 오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천지법을 방문, 오 판사를 면담했다. 인천지법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소속인 오 판사가 단식 중이었고, 법관회의에서 같이 활동하던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오 판사는 김 차장과 만나기 직전 주변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 후보자가 양 대법원장과의 독대에서 오 판사의 단식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의 사법개혁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크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가 결의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추가 조사 요구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憂)”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오 판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과 함께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지난 3월에는 법관 독립성,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성 등을 주제로 열린 이 연구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때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에 축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진상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법관회의가 만들어져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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