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 "김명수, 박시환·전수안보다도 나은 선택"

[단독] 

전수안 전 대법관 "김명수, 박시환 · 전수안보다도 나은 선택"

박광연 기자 입력 2017.08.23. 17:34 수정 2017.08.23. 18:11

전수안 전 대법관(65·사진)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58) 지지 입장을 공개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박시환,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것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본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신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수안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법관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전달한 입장에서 “김명수 지명자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무난히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명수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적이 없어 함께 근무 경험이 있는 후배 법관들과 통화를 해봤다”며 “법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느 면에서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재판 현장을 지켜온 김명수 지명자가 ‘사법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노조에 전달한 입장에서 “대법관 자리에서 몇년째 벗어나 있는 저나 다른 분들 보다는 김명수 지명자가 현재 법원에 산적해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법원행정처가 저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사법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자 이번 사건을 비판해 온 김명수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본격적인 사실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지명자는 지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레 밝힌 바 있다. 김명수 지명자는 “저에 대해 분에 넘치는 기대와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법원 역할의 중요성이나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비춰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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