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교체..대수술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교체..대수술 예고

양성희 ,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7.11.01. 17:29 수정 2017.11.01. 17:42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1월 1일 법원행정처의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교체하고,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대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게 두 실장의 기존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이민걸 현 기획조정실장(56·사법연수원 17기)은 사법연구직으로, 심준보 사법지원실장 겸 사법정책실장(51·20기)은 서울고법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엔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가 임명됐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51·29기)가 맡는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역할 변화를 예고한다는 것으로 일선 판사들은 보고 있다. 재판 실무지원 위주로 법원행정처를 운영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이 해왔던 대외업무를 최소화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실무적인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임명된 김 형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만 지냈을 뿐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의 출범에 앞서 이뤄진 이번 인사는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관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총괄심의관에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43·30기)가 임명됐다는 점에서다. 김영훈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평소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을 꾸리기 앞서 대법원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개혁작업에 적합한 법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떠나는 두 실장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인들이 계속해서 재판부 복귀를 희망한 데 따른 인사"라며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사법연구직으로 가는 것도 법원장에 앞서 연구를 하겠다는 본인 희망 때문"이라고 했다.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법원장 승진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양성희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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