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넘겼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넘겼다”

등록 :2017-11-28 16:53수정 :2017-11-28 19:11

박준우, 김기춘· 조윤선 재판서 증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챙겨야”
1심 재판부가 조윤선 전 수석 무죄 근거 삼은
“인수인계 여부 불확실” 증언 뒤집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부임 직후 전임자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2017년 11월 28일 열린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조윤선 전 민정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당시 “좌파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가 문제 돼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가 청와대에 꾸려졌고,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됐지만,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내용을 조윤선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는 ‘좌파’ 단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선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준우 그는 또  같은 식당 자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한 보수단체 지원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좌파단체 정부 보조금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철 정무비서관과 의논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전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박준우 전 민정수석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블랙리스트’ 1심 재판서 증언한 내용과 일부 배치된다. 당시 박준우 전 민정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구두로 세월호, 4대악 척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면서도 “티에프에 관해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티에프는 정무수석실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설명했다면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정도로 개략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박준우의 이런 증언을 근거로 조윤선 전 민정수석은 1심에서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증언을 언급하며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업무 내용을 인계받았고, 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우 전 민정수석은 2017년 11월 28일 이날 조윤선 김기춤 블래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춤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티에프 구성 지시를 받은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2014년 3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실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 업무를 주도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티에프 활동 내용을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박준우 전 민정수석의 증언이다.

이 증언 역시 지난 2017년 5월 1심 법정에서 한차례 번복한 진술을 재차 뒤집은 것이다. 박준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 조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티에프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은 것 같고, 김기춘 비서실장님께는 보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선 “실장님께도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는 또 1심에선 지원배제 명단에 대해 “문제단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2017년 11월 28일 이날 법정에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제단체’ 3,000곳과 ‘문제인물’ 8,000명 명단을 만들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박준우 전 민정수석은 진술을 거듭 뒤집은 경위에 대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 관련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하기에, 인간된 도리로서 면전에서 나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심 증언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박 준우 전 민정수석의 특검 진술이) 조윤선 전 민정수석에게 불리한 내용이던데 불이익한 방향으로 증언하는게 맞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조윤선 전 민정수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하는 방안을 상의하자,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그럴 것이면 차라리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게 박준우 전 민정수석의 말이다. 

현재 박준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는 ‘블랙리스트’ 법정에서 거짓증언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